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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 지지부진 땐 지구 지정 취소하기로
ㆍ서울시 인가 26% 그쳐… 178곳 장기 표류
정부가 주민 동의를 얻어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재생법’ 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뉴타운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지구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2년 뉴타운 사업이 처음 실시된 서울시의 경우 사업 대상지 241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이상의 단계가 진행된 곳은 26.1%인 63개 구역에 불과하다. 나머지 178개 구역은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745곳, 지방 1210곳 등 1955개 지구(지난해 말 기준)가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특히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재생법에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 내에 사업인가 신청을 내지 못할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사업장의 상당수가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뉴타운 사업의 경우 재개발 사업은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8년 6개월, 재건축 사업은 8년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뉴타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땅값이 많게는 5배 가까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막힌 시민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뉴타운 개발 초기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여 원주민들의 입주 분담금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살고 있던 집과 같은 평수를 받거나 오히려 줄여도 분담금을 몇 억원씩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서울 시흥동 200번지 일대는 2005년 뉴타운 개발로 지정됐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식은 데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1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다. 주민 김모씨(66)는 “낡은 집이라 개발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사는 처지여서 분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보광동 한남뉴타운은 2003년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주민들이 ‘뉴타운개발반대모임’을 만들어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뉴타운은 한때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인식됐지만 각종 개발 반대 소송과 사업성 결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진행이 정체된 상태다. 특히 거주민들이 개발로 타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길음뉴타운 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10.9%에 그쳤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포함해서다. 사업 구역 안에 살던 원주민 가운데 16.2%는 성북구에 새 터전을 마련했지만 나머지는 성북구 인접구나 아예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이사했다. 재정착해 사는 거주민보다 서울 밖으로 쫓겨간 거주민이 많아 뉴타운 개발 사업이 주거 개선이 아니라 주민 개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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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실행 가능한 뉴타운 개발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지부진한 지구는 지역 해제 등의 조치를 밟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확하게 얼마만큼 기존 뉴타운 사업이 취소될지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인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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