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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최근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낙찰가율 80%를 넘기면서 이제 다지기에 들어가려는 듯 합니다 서서히 입찰법정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도 주거용 건물의 낙찰가율을 일부 상승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그런데 전세값 문제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분 보다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분들이 더큰 문제입니다
특히 마땅한 소득이 없는 단독 다가구 임차인들의 문제가 훨씬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하는 분들 보면 또는 공무원들 보면 아파트 전세를 위주로 토론합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중심의 정책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번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들의 전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책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해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전무한 60대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차후 보증금에서 대출금액은 우선해서 정부가 보호받는 것으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디 현장중심의 대책과 전세값 안정을 기원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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