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허가 문제점

[남동규]

안녕하세요
신삥 남동규 입니다. 정회원좀 해 주세요...

공사개요
-550평 농지취득후 주요소허가(300평)
-나머지 250평은 전용안함
-허가난 주유소만 매도

문제점
-나머지 250평에대한 배수구승낙서와 도로점용허가서 필요함.
-주유소취득자가 비용공동 부담요구 (인감이 아니나옴)

해결방법,비용,결과
-경비공동부담과 조건부 협의

충고
-주유소 매매계약시 나머지 250평에 대한 향후 일정표를 미처 생각못함.
-계약시 나머지 땅에대한 배수구,도로사용승낙서를 요구했어야 함.

[임수환]

그런경우가 ~

[이범직]

정말 좋은게시물입니다. 참고할계요.

[조용진]

도로점용허가와 형질변경 병행해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김기택]

음 조심해야 겠군요 ^*

[양정훈]

위치가 어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