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
잠 못 이루는 새벽에 우리 경제의 파탄을 염려하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우리 국민은 4년 6개월 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여,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중에
MB 대통령을 다수의 국민이 선택하였다.
그동안 MB 재임 시절에 경제인지? 갱제인지? 살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거시론적인 입장에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
어쨌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MB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F 학점이다.
나는 부동산 학문의 연구와 실무를 26년간 지속하면서, 불변의 진리 하나를
체험하였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그러면 MB 정부는 부동산,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쳐 왔던가?
참여정부의 경기 침체를 살리고자, 경제 대통령을 선언한 MB 정부는 수 많은 정책을
제시 하였건만 결과론적으로 작금의 상황은 어떤가?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 놓기 정책으로, 찔끔찔끔 갈증나는 정책으로 일관되다 보니, 한국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레임덕에 걸려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최근에
'DTI 규제 일부 완화를 한다고?........
완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빚내서 집 장만합니까?"
이번에도 '찔끔찔끔' 정책으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
매수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기대심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누가 'DTI 규제 일부 완화를 한들 관심이 있겠는가?
부동산 거래 침체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를 살리면서 토지, 아파트의 거래활성화, 금리·취득세 인하 등 .....핵폭탄 같은 경기 부양책을 MB 정부에 제언하고 싶다.
작금의 시장 상황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 완화로 회복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다.
이미 때늦은 처방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DTI 규제를 일부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난 2년간 DTI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을 뿐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빚을 더 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바보야, DTI가 문제가 아니야’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 이다.
그동안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매수자들의 가격 하락 기대 심리를 높여 거래 침체만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DTI 완화보다는 부동산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만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취득세 인하와 같은 직접적 거래 활성화 대책을 MB 정부는 추진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주장하건대
부동산, 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진리를 MB 정부는 인식하고
부동산 시장에 먹혀 들어갈 만한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제 갈 때 까지 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MB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드라이브 샷을 기대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