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치루어질 대선 ~~~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이슈는 무엇인가?
대선 후보별 부동산 관련 공약 비교, 분석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거기에 투자의 길이 보인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동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오는 12월에 치뤄질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
을 선출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유력 후보자들과 정당들 간의 막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관련 공약이 서서히 수면 위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야 유리한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은 대선 후보별 부동산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 해보기로 한다.
부동산.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부동산.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로 국민들의 한숨 소리와 서민경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 나설 박근혜, 안철수, 문제인 ....등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각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공약으로 발전하지 않은 단계지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까지 여야 유력 후보들이 거론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본 결과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부동산 시장을 살릴 만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권을 노리는 유력 후보자들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경기도 투기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부탁컨대 “부동산 하면 모든 사람들이 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제는 우리 경제도 살리면서, 투기가 아닌 온 국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
■ 박 근 혜 - 새누리당의 여성 대권주자
토지.주택경기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라!!!!!
박근혜 후보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DTI 완화 신중해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의원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과 정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원활한 주택공급과 건설업계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제는 분양가가 높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대부분 후보자들도 같은 의견으로 모든 후보들이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안 철 수 - 젊은 세대들의 우상 대권주자
주택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양책을 강구하라!!!!!
■안철수 "부채 구조조정을" 최근 저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안철수 원장의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이다. 안 원장은 “하우스푸어”를 위해 대출기관이 만기를 연장하고 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택 대출도 선진국처럼 20~30년 만기의 장기대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모씨는 "안철수 원장이 밝힌 대책들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주택정책은 큰 틀에서 공급시장과 거래와 관련된 세제 등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원장은 또 국민연금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 주도하에 기업형 임대를 추진하는 것 역시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가 불안한 시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공공임대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재 인 - 민 주 당의 대권주자
투기는 막고, 주택 가격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문재인 "부동산 가격 아직 높다"민주당 대선 후보 중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주택가격이 수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연착륙시켜 주택가격을 더 낮춰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DTI 규제 완화 추진 등은 실수요보다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등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는 주택구입 의지는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가구에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실수요를 유발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인 후보의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문 후보의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없이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면서 "현재 시장상황은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할수 있을 만큼 활황기가 아니며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자산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냐"고 지적했다.
선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만 보고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혹시 대선 후에 정책의 완화를 통해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더 냉정해졌으면 하고,
실제 정책의 완화가 시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상승에너지만을 주지 않는 것도 생각해보았으면 하
는 바램이다.
앞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으나 반발 여론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
능성은 두고 봐야 하겠고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이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그에 따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신
중하고, 유권자인 국민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고,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
만큼 대선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