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소고
2013년 5월 4일
청명한 토요일 아침에 몇글자 적어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봄바람 같은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5월의 아침이다.
부동산 4.1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Dilemma)라는 것은 두가지 중 선택사항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4.1 대책은 무엇보다도 서민의 주거 안정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다주택자에게도
2013년 4월 1일 이후 6억 이하 또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신규주택,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 조세 특례제한법이 통과 됨에 따라
4월 1일 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신규주택,미분양,1가구1주택에 한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겠다는 정책을 확대하여,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주기로 정책 입안 중이다.
대표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구성의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생산비용의 상승에 따른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근무시간 단축 및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고사하고 중소기업의
고사(枯死)를 불러올 수 있다는게 필드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그런데 최근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무너졌다. 중국시장 진출 역시 정보통신(IT) 등 일부 품목에서는 최근 눈부시게 성장한 중국의 기술력에 뒤지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대지진과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동의가 전제된 일본의 '엔저'라는 탱크가 전진 배치되고,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인력 등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샌드위치'로 전락한 셈이다.
아직 미래부와 해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창조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은 성공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지나친 성과주의 관점에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자제했으면 한다. '창조경제'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선제적 대응의 의미로 국내 중소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경제 정책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는 부동산 시장도, 이번 4.1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좀 더 거시적이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향후 박근헤 노믹스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나라 경제가 살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되어야 만이
대한민국의 살림이 넉넉해 진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은 깊이 인식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하는게 나의 바램이다.
대한민국이여 ~~~~
영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