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활용하여 성공한 부동산투자 사례
(세종시가 탄생되기 전에 연기군에 투자한 성공사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상가건물의 임대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투자씨는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다가 2002년 말경에 충남 연기군에 있는 임야 4,000평을 평당 10만원에 구입하였다.
나투자씨는 임야에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발표로 땅값이 60만원까지 상승하였다.
나투자씨는 투자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시점에 임야를 매각해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거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절친한 친구 사이인 세무사 나절세씨를 찾아가 상담해 보니 토지를 구입하고 2년 이내에 팔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2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
임야를 보유하기로 결정하고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도 전혀 없고 땅값도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었고 국회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와 인근의 땅값은 물론 나투자씨가 보유한 임야 역시 평당 70만 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나투자씨가 보유한 토지는 4,000평의 토지로 시가가 약 28억 원이나 되는 고가의 토지였으며, 이러한 고가의 토지를 매입할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나투자씨는 고민 끝에 임야를 쪼개서 팔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10필지로 분할하여 한두 필지씩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매각을 시작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필지는 평당 80만 원에 팔렸다.
나투자씨는 충남 연기군의 임야를 모두 팔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가 신문 상에 자신이 매각한 임야가 행정복합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때 팔지 않았으면 거액의 손해를 보았으리란 생각을 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에 와서 나투자씨는 부동산업계의 큰 손이 되어 부동산 전문서적, 신문기사, 잡지 등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읽으면서 투자의 재미를 보고 있다.
(1) 부동산 정책의 목적
-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달성
- 시장 실패의 수정
- 부동산 문제의 해결
(2) 부동산 정책의 종류
- 토지정책 : 토지이용규제제도, 토지거래규제제도, 토지개발제도 등
- 주택정책 : 주택공급제도, 주택개량제도, 주택구매력 강화제도 등
- 조세정책 :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 각각 세금의 부과
(3) 부동산 정책의 조사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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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1.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 정치적 기능 :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 달성 - 경제적 기능 : 시장 실패 수정으로 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 - 직접개입 방법 :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대표적 - 간접개입 방법 : 세금제도, 금융지원, 토지이용이나 거래제도 등의 경제적 동기 제공
3. 시장개입의 실패 -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 규제의 경직성 - 정책에 있어서의 시차문제 - 정치적 제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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