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토지 -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 국회통과
이번 주는 오랜만에 세종시 행복도시의 발전을 위한 낭보가 여의도에서 나왔다. 내용인 즉슨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사업을 위한 설계비 4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필자는 세종시에서 업무를 보면서 일주일에 두번은 서울을 오고, 가고 있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한마디로 짜증이 난다.
밀려도 너무 밀려서.......
수원만 다가서면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이 땅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정체이다보니 고속도로에 기름을 뿌려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시간낭비는 어떻고........
세종시토지 -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 국회통과
제2경부 고속도로는“한국형 아우토반 고속도로”
몇 달 전 한창 떠들썩 했던 일이 기억난다.
2014년 3월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던 "제2경부고속도로 129Km 내년 착공" 기사이다. 물론 이 기사 하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2경부고속도로의 착공계획이 바로 내년으로 잡혔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토지거래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고, 기존의 토지주들도 자신의 토지값을 많이 올리는 추세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경부고속도로 만으로는 교통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매번 차량의 홍수 속에서 제시간에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필자도 TV 생방송차 서울 여의도로 가다가 차가 밀려서 방송 펑크가 난 경험이 있으며, 강남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 시간이 늦다보니 버스전용차선을 타다가 과태료를 물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세종시토지 -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 국회통과
서울-세종간 제 2경부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한국형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시간은 시속 150km로, 쉬지 않고 달리면 51분에 주파할 수 있다.
현재는 KTX를 이용하여도 오송역까지 43분에 세종시 진입까지 포함하면 1시간30분 가량 소요된다.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정말 크나큰 시간단축이 될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3일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이 지난 11~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발표하였다.
세종시토지 -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 국회통과
빨대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이 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개통예정이다. 고속도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톨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하이패스보다 더 빨리 IC를 통과하고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에, 시속 150㎞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건설되어 서울에서 세종시 정부청사까지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세종시가 서울생활권에 편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2021년이면 5생활권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세종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자칫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빨대효과’가 나타나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빨대효과’란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이다.
세종시토지 -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 국회통과
사업타당성성이 풍부한 제2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2009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은 사업이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수년째 공전하면서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 현재 예상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세종시에 중앙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고 점점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재정과 민자를 섞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설계비 40억원을 편성해 마침내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내 대형 고속도로 건설시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흑자 노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민자가 아닌 도로공사에서 건설을 맡게 되면 공기 단축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자사업에 비해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곧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도로공사의 부채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직접 예산을 투입할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는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마 추진된다면 두 가지를 절충해 먼저 도로공사를 착공한 다음 민간 회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개통·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공식 명칭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이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려왔다.
어쨌든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밀리고 밀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2경부고속도로는 추진해야 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세종시토지 -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안 국회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