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채칙을 들고 있다~!
"쳐부술 원수" 라고 한다.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시)
대통령님께서는 정부가 밥그릇이라고 여기는 제반 국민생활과 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쳐부술 원수'라고 표현하며 규제철폐를 강조하시고,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이번엔 단단히 벼르고 있다.
지난달 2월19일 국토부 업무보고(첨부자료 참조)의 내용은 규제완화이다.
만드는 공무원과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한지붕에 따로 있다.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의원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하면 대통령님께서도...원수라고 하셨을까~!!!
규제완화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개발과 중개.분양시장에는 '봄"이 올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물결효과(Ripple Effect)'라는 연구자료가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서 연구한 논문으로 2007년에 발표하였다.(첨부자료 참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먼저 살고, 그 효과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퍼지는 물결 효과(Ripple Effect)가 예상됩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하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을 핵심 카드로 내민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즉,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활이 주변 일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서울 강북·수도권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도 인상되는 연쇄 반응을 낼 것이라는 물결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서승환 장관께서도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연관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는 인접지역인 강남>용산>..분당,과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고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별 영향은 서로 상이하며 물결효과의 존재와 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수요증가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1,000조 이상의 풍부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규제완화(매입,매도,세금 등)와 같은 정부정책이 확실하게 실현된다면 봄의 꽃은 물론 탐실한 가을의 결실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봄소풍..가고 싶다.
<명지대부동산대학원 장대섭 교수>
*첨부자료
(Ripple Effect)-주택가격 변화의 지역연관성에 관한 연구-서승환.pdf
2.19 대통령 업무보고-국토부.hwp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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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학용 작성시간 14.03.13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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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광인 작성시간 14.03.13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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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운지 작성시간 14.03.13 그린벨트나 없애야합니다. 서울이 확장을 못해 세계유래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나무하나 없는 그린벨트를 영국의 진짜 그린벨트에다ㅜ비유를 하고 있으니 원... 사유재산 40년 침해하고도 땅주인대부분 서민인데 이익본다고 안푸는 .. 이런 공산당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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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운희 작성시간 14.03.1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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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장우 작성시간 14.03.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