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물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등 사법개혁 관련 인사 50여 명이 참석 /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완성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
"입법이 안되면 다시 돌아갈 것/ "
<헌정사 최초 검찰개혁 법안 발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 조국 민정수석 ]
"법률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하라"
<검경 수사권조정 협의를 이끌어 냄>
조국 법무부장관
"행정부 발의한 검찰개혁법안과
기재부개혁 법안 통과만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초석이 된다. "
< 문재인 정부 3년은 여소야대 였고요,
그 후 거대정당이 된 민주당은 법안통과나 입법을 안했습니다.>
ytn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q5PE-LxmQzk
ytn 뉴스
https://youtu.be/q5PE-LxmQzk?si=07RkrZKlAolr-vYS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