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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받은 임야에 타인이 감나무를 심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는 나무를 다 베어야 하는데 1나무당 5만원 달레요? 작성자 명진(밀양) 작성시간 08.11.19
  • 답글 안녕하세요 명진님! 저는 한국원예종묘에 일하는 김중근 차장입니다. 감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과실수는 조경수로 팔려도 그렇개 안비싸요. 이번에 8만주 작업해서 판 대봉은 접목4년생으로 4점정도 나오구요 지하고도 1.2정도 수고는 1.5~2.0 정도 나오는데 작상가가 100주이상이면 6500원정도 거래 햇답니다. 5만원짜리 감나무는 수고3m 이하구요. 수형도 A급이여야 하구요. 흉고직경은 10점이상 지하고도 1.5정도 나와야 받을까말까 해요. 네이버에 한국원예 치시면 사이트 나오니까 나무 가격 비교 하세요.. 그럼 항상 건강 하시구요.. 작성자 천상천하독불 작성시간 08.11.22
  • 답글 타인의 토지에 사전에 허락이나 양해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소유자 것입니다. 과실을 수확해가면 절도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세요... 작성자 뽀뽀나무園 작성시간 08.11.21
  • 답글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작성자 뽀뽀나무園 작성시간 08.11.21
  • 답글 이룬 ~저희 시골밭에도 옆밭에서 감나무를 심어 놨더군요 올겨울에 경계측량예정입니다 작성자 쾌지나 작성시간 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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