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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으려구 측량하다보니 옆집이 길이라구 다니는땅 20평이 우리 땅인데 집을 지으려구 땅을파니 자기네가 5년전부터 길로쓰고 있는땅이니 파지도 말구 그냥 낳두라구 생때를 쓰네요 자기네집 하수구물은 우리 밭으로 흐르게 해놓구 그것도 그대로 흘러가게 나두라구요 밭은 물바다라 쓰지도 못하구 있어요 자기네 대문은 옆으로따로 있는데 이길로만 다닐려구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구 길이 아주 없는것도 아닌데요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진하
작성시간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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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심성이 고약한 사람이네요..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시멘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않으면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한지가 5년이라면 관습법에 적용을 받지않는 도로이므로 막아도 불법이 되진 않구요..하수구물은 관을 뭏어 땅속으로 공사를 유도해 보시구 그것 또한 개선되지 않을시 하수구를 막아도 불법은 아닙됩니다.사돈이 땅을 사니 배아파하는 고약한 이웃입니다..흔히 말하는 텃새라고 하지요..
작성자
모니불
작성시간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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