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저희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길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말에 서울에서 가족(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귀농했습니다.

11년 전에 장인, 장모님께서 살고 계신 같은 마을에 귀농을 하게 되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보다 마을 사정을 잘 아셔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봐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2001년에 지어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대지)였고, 저는 집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밭(전)을 구입하고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올 4월에 농지원부를 만들어 경영체 등록도 하였습니다. 지역 귀농학교에도 다니면서 열심히 농사를 배우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까지 연결된 진입로(콘크리트로 포장됨)를 이웃집에서 막아버렸습니다.

현재 진입로는 국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국도와 인접한 진입로 입구에는 이웃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저희집까지는 언덕으로 약 80m 떨어져 있습니다. 진입로를 사용하는 주택은 이웃집과 저희 집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웃집과 저희 집 사이에 연결된 진입로 주변에는 밭이 있는데, 4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각 필지의 주인은 다릅니다.

마을 분께 들은 바로는 현재 진입로는 아주 오래 전(지금부터 40~50년 이상)부터 마을 길, 그러니까 농로와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의 전 주인이 2001년에 집을 짓고 건축허가를 받아 등기를 낸 다음, 곧바로 비포장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폭 2m, 길이 80m 정도; 제 차가 SUV인데 충분히 진입 가능)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전 주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진입로를 포장할 때 당시 밭 주인들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집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진입로밖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뒤가 산인데, 콘크리트 포장은 저희 집까지만 되어 있고, 집 뒤로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은 3년 뒤인 2004년 정도에 집이 지어졌고, 지금까지 3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웃집 주인은 저희보다 3년 빠른 2010년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저희가 이사 온 다음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오자마자 ‘문제의 이웃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진입로 입구가 자기네 땅(대지)인데, 진입로 입구 옆에 붙어 있는 밭 주인 H씨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진입로 입구를 막을 수도 있으니 저보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면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진입로 문제로 이웃집과 H씨는 분쟁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저는 중간에서 참 난처했고,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습니다.(두 분께는 측량을 해서 오해를 풀라고 했지만, 측량비가 서로 아까워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부터 생겼습니다. 대뜸 이웃집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택배, 트럭 등 차량이 이동하여 피해가 간다면서 조만간 측량을 할 계획이고, 펜스를 쳐서 진입로를 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 통행 불가, 도보 이동 가능!

(분명 불씨는 H씨와의 갈등이었는데, 아예 진입로 입구를 봉쇄해 버리자는 쪽으로 바뀌어 저희 집까지 불똥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웃집에서 측량한 결과를 보면 진입로 입구가 누구의 땅이 될 것인지 분명해질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바로 측량을 하더니 당일에 즉시 펜스를 설치해 버렸습니다. 펜스 사이에 통행할 수 있게 공간을 벌려 놓았는데,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 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만 벌려 놓았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분했지만, 이웃간에 얼굴 붉힐 수 없어서 감정을 죽이고 당일 밤에 이웃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웃집을 생각하면서 이해한다고 했고, 그동안 이웃집의 땅을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금까지 지냈던 것처럼 이웃끼리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웃집은 원상 복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행료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돈 받으려고 벌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한테 감정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건 아니고, 약 6개월 동안 저희가 통행하는 데 약간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덧붙여 H씨는 절대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제 짐작에는 자기 소유의 땅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하고 가만히 있자니 우리 가족이 당장 불편한 걸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 무엇보다 허망합니다. 이웃집은 측량비와 펜스 설치비를 포함해서 안 들어도 되는 돈 200만원 가량을 소비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을 국도 갓길에 세워 두고 80m 정도 언덕을 걸어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9살, 7살인데, 오늘 하굣길에 아이들과 함께 비가 쏟아지는 길을 걸어올라오다가 이웃집을 지나칠 때는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척 고민고민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웃집의 사정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해하시기도 합니다.

(장모님께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이웃집에서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합니다.)

일사천리로 일어난 일이라 저와 아내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들도 왜 차를 놓고 걸어가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답니다.ㅠ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1.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2. 하도 답답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던데요. 저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권리가 주어져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저희가 예전처럼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3. 진입로 관련해서 해당군청에 토지사용권(?)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6년 전에는 주택 건축 허가가 신고제(?)였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남의 땅에 길을 마음대로(?) 포장을 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에서 진입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대 개인이 대화로 잘 해결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에 저희 집의 건축허가가 났고, 허가가 난 즉시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까지 했는데, 밭 주인들에게 진입로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받은 증거물이 없어서 권리가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 주인에게 물어보니 구두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당시 이웃집의 주인(첫 주인)도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고 합니다.(저희 집 전 주인에게 통화로 직접 확인함.)

다만, 토지사용 허락에 대한 문서나 증거자료가 군청에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것인데, 군청에 확인해 본 결과 2006년 전에는 법적으로 자료를 남겨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법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경우 이웃집의 첫 주인인 분의 얘기를 듣고 녹취록을 작성해 두는 것은 법적으로 소급 이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성해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의 판례가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말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나서 이후 처리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rlgh12gks]

군소재지엔 법률구조공단파견 농지원부지참무료상담 판결대행도무료
길막으면 엄벌에처함

[악양♬매실♪]

귀농, 귀촌은 단 두글자로된 단어 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실천들 하시길...

[이사랑]

감사

[천화강]

아 길막는 인간들 미련한 인간들

[풍요로운*]

백년도 못살면서~ 땅 가져갈것도 아닌데,,,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저도 이런경우가 생겼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