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공무원의 직무유기ᆢ?

작성자아리우| 작성시간21.11.18| 조회수51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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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에봐라 작성시간21.11.18 공무원이 핑계를 댄다면 무슨 핑계인지요?
제가 볼땐 분명히 허가서류가 미비 햇기에 그런것 같고요.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된거라면 그곳에 항의를 하거나 설계비를 안주면 되고 합당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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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18 관심 댓글 감사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거점용ᆢ인데
구거상

공무윈ᆢ
저의 측이 허가받을 부분 구거 경계에서 2m 떨어진 위치의 동일 필지 구거상에
제 3자가 불법 시설을 해서 그 것을 원상복구해야만 저의
허가를 내 준다는 건데
그 불법 시설물은
우리 측이 허가 받고자
하는 구거에서 2m나
떨어져서 우리 허가와는
무관한 것인데 ᆢ

제 3자의 구거상
불법행위가 4건인데
우리와 관계된 것은
해결(구거에 나무른 식재해서 제거하게 함ᆢ)ᆢ

ㆍ처음에는 나무만 제거하면
허가 내준다더니
관련없는 걸 들먹이며
미루고ᆢ시간 끌기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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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책에봐라 작성시간21.11.18 아리우 구거의 소유자가 농촌공사인가요?
증권회사에 법적 일을 보신뒤 해당관청에 정식 임대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일과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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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센트김 작성시간21.11.18 인허가 내용이 무엇인가요~1
참고로 화성시는 총량제 초과로 공장허가가 전면 보류중으로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만나면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공무원에게 인허가가 늦을경우 곤란한 사항들을 말하면 성의껏 처리해 주더군요~
참고로 설계사무소중 무능한곳도 있습니다.
잘못 만나면 거의 피똥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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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20 위와같이ᆢ
건축허가 과정상
구거 점용(진입로 위한)입니다

문제는
저의는 신청을 봄에 했는데
미허가

9윌에 신청한 사람은
소형주택이긴하지만
구거점용 후 건축 완료까지ᆢ

허가 담당자 ᆢ
막말에 가까운 무례함

설계사무소 절친소개인데
알고보니
무능에 무례함까지ᆢ입니다
변호사가 돈 받고
일 안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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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빈센트김 작성시간21.11.18 아리우 설계사무소 무능한곳 만나면 정말로 고생합니다.
허가 담당자가 미워도 만나서 잘구슬러보시고~
허가 담당자 윗선(상관)을 움직여 보는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시장.군수 면담도 신청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면 빨리 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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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당댁 작성시간21.11.18 요즘 관공서 일 보러 가보면 이 핑게 저핑게 많이 대지요.
큰 소리로 밀어 부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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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20 ㅎㅎ~~ 시원스런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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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냥집사 작성시간21.11.19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가 옛날에 비해 나아지긴 했으나
인허가 부분에서는 여전 하더군요.
저도 당해본 1인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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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20 감사합니다. 경험자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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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냥집사 작성시간21.11.21 아리우 매일 아침 9시면 같이 출근 ~!
부드럽게 속삭이며 계속 사정,부탁...
화가 치밀어 오르는거 누르고 며칠간 계속....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계속 댓쉬 !!!
결국은 열번찍어 무너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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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21 냥집사 아ᆢ
출근을 같이ᆢ
대단하십니다
햇볕정책 ᆢ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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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솜 작성시간21.11.19 지자체 전자민원,국민청원 창구에 글 남겨보세요, 금방 답변글 남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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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22 민원 ..
할줄 몰라서가..아니고
역부족일까 해서인데ᆢ

위 상황으로 봐선 공무원도 설계사무소도
< 담당자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실상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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