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나 내란은 폭동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 외신은 계엄의 본질을 북한세력과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이 북한공산세력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말한다, 작성자 Sam! 작성시간 24.12.12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