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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 2 요건
1) 폭동 (형법 87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1) 폭동: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함
2).국헌문란 (형법 91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울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
국회는 190명 모여 대통령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기에 불가능하지 않았다.
2. 계엄 결과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안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다. 내란죄 불 성립
3.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국가원수 외교행위로 국가/정부승인, 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병,계엄선포, 긴급명령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북 방문 연방제 합의는 위헌이지만 북 방문은 통치행위다. 작성자 Sam! 작성시간 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