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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안셀모 작성시간 24.12.19

날씨는 추운데 다행이
햇살은 따듯 합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작성자 붓담골(원주)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작성자 진명근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작성자 소형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작성자 양평더덕 작성시간 24.12.19

출석험니다. 작성자 청촌(광주,장성)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건강하시구요 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 순종 아빠 작성시간 24.12.19

^^* 작성자 의지의 한국인 최승갑(경기양주) 작성시간 24.12.19

안녕하세유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두 아름다운 하루 자알 보내세유 작성자 농촌사랑이종찬 작성시간 24.12.19

출석 합니다 작성자 팔칠팔 작성시간 24.12.19

다녀갑니다 기분좋은날되세요 작성자 조선선비 작성시간 24.12.19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작성자 찐초보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작성자 부처님맙소사 작성시간 24.12.19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과 안전 관리 잘 하세요. 작성자 거노워노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 작성자 소풍^^* 작성시간 24.12.19

감기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탄소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작성자 태양과별( 영양군)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작성자 황소발 작성시간 24.12.19

1. 내란죄 2 요건
1) 폭동 (형법 87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1)폭동: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함
2).국헌문란 (형법 91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울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
국회는 190명 모여 대통령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기에 불가능하지 않았다.
2. 계엄 결과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안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다. 내란죄 불 성립
3.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국가원수 외교행위로 국가/정부승인, 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병,계엄선포, 긴급명령
역대 정부 예)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북 방문 연방제 합의는 위헌이지만, 북 방문은 통치행위다.

외신은 계엄의 본질을 북한세력과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이 북한공산세력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말함. 작성자 Sam! 작성시간 24.12.19

출석합니다 작성자 광주 마카사르 작성시간 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