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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합니다 작성자 강건너 산 작성시간 24.12.18

출석 합니다 작성자 모개띠 작성시간 24.12.18

출석 합니다 작성자 금쪽이 작성시간 24.12.18

1. 내란죄 2 요건
1) 폭동 (형법 87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1) 폭동: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함
2).국헌문란 (형법 91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울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
국회는 190명 모여 대통령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기에 불가능하지 않았다.
2. 계엄 결과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안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다. 내란죄 불 성립
3.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국가원수 외교행위로 국가/정부승인, 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병,계엄선포, 긴급명령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북 방문 연방제 합의는 위헌이지만 북 방문은 통치행위다. 작성자 Sam!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작성자 그느리 작성시간 24.12.18

샤방샤방~출첵이요~ 작성자 토종맨발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작성자 오니산리(김포)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작성자 안셀모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작성자 신 농 작성시간 24.12.18

출첵합니다 작성자 귀촌맘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화이팅 작성자 도깨비(전민권) 작성시간 24.12.18

출석 합니다. 작성자 기다리는 귀농인 작성시간 24.12.18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 자유인 유리벽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작성자 옥천/장군나라 작성시간 24.12.18

^^* 작성자 의지의 한국인 최승갑(경기양주) 작성시간 24.12.18

안녕하세유
오늘두 알찬시간 자알 보내세유 작성자 농촌사랑이종찬 작성시간 24.12.18

출석 합니다 작성자 현지박 작성시간 24.12.18

좋은 날 되시고 건강 하세요. 작성자 거노워노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작성자 양평더덕 작성시간 24.12.18

출석합니다 작성자 비야목 작성시간 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