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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농사짖는밭 옆에 밭을 땅주인이 바뀌면서 휴경 하고 있는데

작성자청둥오리| 작성시간20.08.13| 조회수1474|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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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 돌 작성시간20.08.13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이 돌 작성시간20.08.13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청둥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15 울타리를 설치해놓았는데 울타리를 타인이 임의로 훼손하고
    타인이 임의로 설치한 울타리를 훼손 햇다면 재물 손괴죄가 가능할것같네요
    그리고 제거한 울타리를 고물로 처분햇다면 배임죄가 추가로 성립 될겁니다
    타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면 울타리친 사람에게 사정을 애기하고 철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철거하면 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애기해 보세요 증거사진가지고
    그럼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
  • 작성자 이 돌 작성시간20.08.13 감사합니다 측량하고 평탄작업 모든과정을 사진에 담아놨습니다만 싸우기 힘들고 비용도 만만차않코 울타리 설치했으므로 더이상 침범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천안짱가 작성시간21.05.12 저도 윗집에서 제초작업 잘 안하셔서 울타리 그물망 제거하고 제초매트로 울타리 쳤습니다.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가니 중간 중간 구멍 뚫었고요 지금은 만족합니다. 덩굴식물도 타고 올라오지 않으니 좋아요
    제초매트 고정 앞.뒤로 말뚝 박으시면 되고요. 말뚝 상.중.하 끈으로 묶어주시고 구멍 뚫으실때 인두종류로 구멍 뚫으시면 좋아요
    제초매트 바람 구멍은 토치로 하시면 편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둥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13 평지에 있는 옆밭이 아니고 제가 농사짖는 밭이 낮은지대고
    옆밭은 높은지대로 2미터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감사합니다
    옆밭은 지금 아카시아나무로 덮여있어요
  • 작성자 충남 농어민신문 작성시간22.02.20 농지를 무단으로 휴경하면 과태료을 부과합니다
    시.군청 농지계에 신고 하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처음에는 농지를 자경하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도실행을 않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휴경하면 농지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농지는 자경 8년만 해도 양도세 면제등 혜택을 농민에 주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휴경하면 농지법이 엄청 강화됩니다
    이제 농지 원부는 없어지고 농지 대장이만들어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둥오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2.20 감사합니다 내일당장 군청에 가봐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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