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얘기할까요?
225만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약 7~8조 원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전체 농업 예산의 70%를 농민의 직접 소득보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 예산은 매년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농민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죽어가는 농업도 살리고 소멸해가는 농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민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관련 공부자료 3건을 올려 드립니다.
시간 나실때 정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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