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12. 12'(목)

[가짜농군1]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2 . 12(목)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한겨레신문】
이래서 그랬을까… [한겨레 그림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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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노벨상과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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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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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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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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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클레임 만평

위기일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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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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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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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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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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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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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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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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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KT·LG·SK'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 '최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과다 위약금과 사은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2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447건 가운데 302건이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U+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 21.7건 △SK텔레콤 15.8건 △LGU+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은 2022년 2352만674개에서 지난해 2409만8164개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구제신청 또한 384건에서 44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174건 △사은품 미지급·환수(계약불이행) 106건 △누락·직권해지(부당행위) 59건 △과다요금 48건 △낮은품질 2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서비스 3년 이용계약을 신청했지만 다음달 갑작스럽게 이사하게 되면서 사업자에게 이전설치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사업자는 A씨에게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문의하자 "14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2019년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해지 통지 후 4년간 120만원가량이 자동결제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사업자에게 자동 결제된 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사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명기하고 꼭 보관하고 불확실한 페이백(보상환급)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사후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세이프타임즈| Click ○ ←닷컴가기.

【데일리언미디어】시사만평
　 尹 한밤의 '비상계엄령' 선포…정치 생명 단축 '부메랑'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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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경남은행 3000억원대 부동산 PF대출 횡령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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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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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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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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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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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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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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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피아식별 후 배신자의 무덤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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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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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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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투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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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서동진의 한뼘
윤석열과 108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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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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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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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황야의 GUM MAN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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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여론조사 꽃 ARS] 尹 지지율 10%대로 진입...與 지지율도 동반 하락

　- 호남서 尹 지지율 4%대...50대 이하 세대에서 모두 부정평가 80% 이상
-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에 2배 이상 격차로 앞서
-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내란행위' 80% 육박
- 尹 탄핵 '필요하다' 80% 육박...계엄령 사태 후 더 높아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12월 1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19.8%, 부정 79.1%를 기록했다.(출처 : 여론조사 꽃)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12월 1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크나큰 역풍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으로 하락했으며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80%에 육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행위'라는 여론도 80%에 육박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19.8%, 부정 79.1%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4.1%p나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4%p 급등했다. 이번에 기록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이며 ARS 자동응답조사에선 최초로 10%대에 진입했다. 결국 계엄령 사태가 역풍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했다. 특히 호남의 경우 4.8% : 94.1%로 긍정평가는 5% 미만인 반면 부정평가는 90%를 초과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났다. 뒤이어 인천·경기에서 14.8% : 84.3%로 모두 부정평가가 80%를 초과했고 강원·제주에서도 17.8% : 79.2%로 부정평가가 80%에 육박했다. 

그 밖에 부울경에서 21.9% : 77.2%, 충청권에서 25.1% : 74.9%, 서울에서 25.6% : 73.4%를 기록해 모두 부정평가가 70%를 초과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조차도 32% : 65.6%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평가가 높긴 했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초과했고 특히 50대 이하 세대에선 모두 부정평가가 80%를 초과했다. 30대에서 12.4% : 86.2%로 부정평가가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고 뒤이어 50대에서 16.7% : 82.9%, 40대에서 18.6% : 81.4%, 18세 이상 20대에서 18.7% : 80.5%로 모두 부정평가가 80%를 초과했다. 

그 밖에 60대에서도 22.5% : 76.4%로 부정평가가 70%를 초과해 긍정평가보다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70대 이상 노년층에서조차도 30.6% : 66.3%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조차도 42.5% : 56.3%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며 이 계층 역시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12월 1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54.2%, 국민의힘이 24.4%, 조국혁신당이 11.4% 등을 기록했다.(출처 : 여론조사 꽃)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4.2%로 선두를 지켰고 국민의힘은 24.4%에 그치며 2위에 머물렀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이 11.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전 주 대비 1%p, 2.5%p씩 더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3.8%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주 25%p에서 이번 주 29.8%p로 거의 30%p에 육박하는 격차로 더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여당에도 고스란히 역풍으로 돌아온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점했다. 특히 텃밭인 호남을 포함해 인천·경기와 충청권, 강원·제주에서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밖에 서울과 부울경에서도 우세를 점했다. 대구·경북에선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경합이었고 국민의힘은 어느 지역에서도 앞서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과 인천·경기, 부울경에서 각각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점했다. 특히 60대 이하 세대에선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밖에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세대에서도 앞서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30~60대에서 모두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12월 1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1%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출처 : 여론조사 꽃)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1% 지지율로 2주 연속 과반 이상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반면 2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6%에 그쳤으며 7.7%를 기록한 3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4%를 기록한 4위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 뒤를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5.4%로 5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6%로 6위 등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모두 전 주 대비 지지율이 각각 1.4%p, 5.1%p씩 하락했지만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5배 차이인 퀸터플 스코어(Quintuple Score) 가까이 크게 벌어졌다. 한 대표의 지지율 낙폭이 더 큰 점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계엄령 사태 당시 보였던 그의 계속되는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더욱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세를 점해 천하통일에 근접한 모양새를 보였다. 특히 호남과 인천·경기, 부울경, 강원·제주에서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세를 점했고 30~60대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12월 1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의견 조사에선 17.5% : 76.6%로 '위헌적인 내란 행위'란 응답이 4배 이상의 격차로 더 앞섰다.(출처 : 여론조사 꽃)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의견 조사에선 '적법한 권한 행사'란 의견은 17.5%에 그친 반면 '위헌적인 내란 행위'란 의견이 76.6%를 기록하며 무려 4배 이상의 격차로 더 앞섰다. 즉, 80% 가까운 국민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를 '내란 행위'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위헌적인 내란 행위'란 의견이 60%를 초과했고 대구·경북에서조차도 23.8% : 66.9%로 '위헌적인 내란 행위'가 3배 가까이 더 앞섰다. 연령별로는 역시 모든 세대에서 '위헌적인 내란 행위'란 의견이 60% 이상을 기록했고 70대 이상 노년층에서조차도 25% : 61%로 '위헌적인 내란 행위'가 2배 이상 더 앞섰다. 

지지 정당별 결과를 살펴보면 유독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적법한 권한 행사'란 의견이 61.8%를 기록하며 국민 전반적 여론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지층들 또한 '탄핵 트라우마'에 눈이 멀어 국민들과 유리된 채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12월 1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선 67.3% : 26.5%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가 2배 이상 더 앞섰다.(출처 : 여론조사 꽃)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선 2/3를 넘는 67.3%가 '계엄 재선포 가능성 있다'고 답해 26.5%에 그친 '계엄 재선포 가능성 없다'를 2배 이상의 격차로 더 앞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2차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대국민담화에서 밝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조차도 57.6% : 37.9%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가 더 앞섰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가 60% 이상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가 69.7%로 19.1%에 그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를 3배 이상의 격차로 앞서며 역시 국민 대다수의 시각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12월 1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선 77.6% : 20.6%로 '필요하다'가 '필요하지 않다'보다 4배 가까이 더 앞섰다.(출처 : 여론조사 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선 77.6%가 '필요하다'고 답해 거의 80%에 육박했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는 20.6%에 그치며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4배 가까 격차로 더 앞섰다.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필요하다'가 60% 이상을 기록했다. 보수의 심장이란 대구·경북에서조차도 67.8% : 28.6%로 '필요하다'가 더 앞섰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역시 모든 세대에서 '필요하다'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70대 이상 노년층에서조차도 56.8% : 37.7%로 '필요하다'가 더 앞섰다. 

지지 정당별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지층에선 모두 90%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밖에 무당층에서도 70%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다른 정당 지지층과 무응답자들 역시도 60%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70.7%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여전히 국민 대다수 시각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치인과 국민의힘 지지층 전반에 깔린 '탄핵 트라우마'가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서 고립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 꽃의 ARS 정기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 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100% RDD 활용 ARS 자동응답조사이며 응답률은 6.1%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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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동아 尹 탄핵소추 불가피성 인정
한국·경향 尹 체포 요구… 칼럼에서도 윤 사퇴 요구 빗발쳐
여인형 방첩사령관 “尹 총선 후 계엄 꺼내, 무릎 꿇고 만류”

　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주요 일간지들이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냈다. 조선·중앙·동아는 탄핵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체포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자신사퇴나 하야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일보 사설

조중동도 인정한 탄핵 투표 불가피성… 한국일보는 구속·체포 요구 

이에 12일 주요 일간지들은 국민의힘에 14일 탄핵소추 투표 참여를 요구했으며,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요구한 언론사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에서 “증거로 보나 전례로 보나 내란 혐의가 명백한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체포·구속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경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강제수사를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그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했다.

  ▲12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 역시 사설 <용산 압수수색·김용현 구속, ‘내란 윤석열’ 긴급체포하라>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현시점에서 군·경찰·국정원 간부 등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윤석열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일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윤석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상금이라도 걸라”며 “그것이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권력의 시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질서 있는 퇴진이 적합한지 등 사설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조선일보는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무질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군 통수권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예측 가능한 법적·정치적 일정이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국의 혼란에도 경제와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1차 탄핵 표결 전 임기 문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 벌기 전략이었던 셈”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꼼수가 먹힐 걸로 본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막혔다. 이제라도 본인의 살길보다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사설에서 “대다수 국민은 이런 중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왜 내년 2~3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탄핵이라는 간단명료한 절차가 있는데 말이다”라며 “더 시간을 끌면 ‘윤석열의 자멸’을 ‘보수의 자멸’로 확대하는 모양밖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더 가라앉기 전에 탄핵안을 통과시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尹 사퇴하라” 신문사 칼럼 이어져

칼럼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103명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명함>에서 “벼랑 끝에 놓인 지금 무슨 엄청난 일을 또 벌일지 이젠 정말 누구도 모른다”며 “답은 단 1분, 1초라도 빨리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자진하야가 아니라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외에 없다”고 했다.

  12일 한겨레 칼럼 갈무리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칼럼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를 내고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게 된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성 기자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자존심과 명예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결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역시 <윤 대통령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나>를 통해 “과연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었다”고 했다.

  ▲12일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尹, 지지층과 黨 부끄럽지 않게 탄핵·수사 임해야>에서 “이번 주말 2차 투표는 의원 각자의 소신대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때 당의 어른이었던 대통령의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총체적 지휘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 “尹, 총선패배 뒤 계엄 꺼내” 여인형 발언 보도 

한편 중앙일보는 1면 <“대통령, 총선패배 뒤 계엄 꺼내 무릎 꿇고 안된다 만류한 적도”>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패배 후인 지난 여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수본은 여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등으로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12일 중앙일보 1면 갈무리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 사령관에게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대통령이 계엄을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정말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직언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에 계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관계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을 발동해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12일 조선일보 1면 갈무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에 불러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하고 브리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尹, 계엄 3시간 전 경찰 수뇌부에 작전 설명”>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軍) 주요 지휘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같은 명령을 하달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과 국회·선관위·민주당사·MBC·여론조사 꽃 등 주요 점령 지점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난맥… 한겨레 “경찰 중심” 조선 “합수부 꾸려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각 기관들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 주체가 달라지는 등 난맥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마구잡이 중복 수사, 볼썽사나운 전리품 차지 경쟁>에서 “난맥상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동시에 나선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무슨 전리품이라도 차지하려는 양 경쟁하는 양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어느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느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세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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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경찰 중심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12·3 내란 수사, 권한시비 끝내고 공조본 중심으로 해야>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 수사의 주도권을 계속 쥐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 조직을 보위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황성호 동아일보 기자는 칼럼 <‘검경공’ 혼돈의 계엄수사… 법원의 우려 새겨들어야>에서 “세 기관이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계엄의 핵심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며 “각 기관이 ‘마이웨이’만 외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은 누더기가 된 증거물과 이미 요리조리 빠져나간 피의자들만 넘겨받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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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최 임춘.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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