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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신고 대상입니다...오해와 진실

작성자별을따다| 작성시간16.01.31| 조회수2727|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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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꿈 작성시간16.01.31 예 잘 보았습니다
    지금 제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모님 때부터 지어온 국유지에 현재 간벌,평탄작업을
    하려는 데요 혹시 국유지에도 농막이 가능한지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별을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1.31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것 입니다....잡종지라 함은 농지가 아니잖아요.
    농막이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님게서 좀더 알아 보셔야 할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콧셤 작성시간16.02.01 별을따다 산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은 임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농막설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별을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01 콧셤 임야는 농말이 아니 관리사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진 않습니다만 ...명칭의 차이일뿐 임야에 설치하는 관리사도 신고를 득해야 할겁니다...

    전 농막설치시 신고를 해야 되는냐?
    않되느냐를 설명드렷을 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작성자 눈꽃 리 작성시간16.01.31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별을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1.31 간혹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유익하셧다니 다행입니다^^
  • 작성자 만구강산 작성시간16.01.31 허가와신고의차이점이 어떻게틀리나요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작성시간16.02.03
    간단히 설명하자면 허가는 관청의 승낙을 요하는 것이고,신고는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관할기관에 고지만 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물탕골 작성시간16.01.31 윗글엔 허가로 되어있는데요 신고로 알고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는 틀리죠 저같은경우에도 신고를했구요
    그래서 전기신청할때 신고필증이 들어가드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최칠칠 작성시간16.02.02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용어만 보자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말만 다르지 닮은꼴입니다
    말대로라면 설치 하고서 신고만 하면 되겠지만 그런게 아닐겁니다
    신고서를 접수하고 결재를 통과 해야만 가능하거던요
    그러니 허가나 신고나 말만 다르고 닮은꼴이지요
  • 작성자 서산 선비 작성시간16.02.01 공부 많이 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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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탑신사 작성시간16.02.01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대지라도 농업용임시창고(가설건축물=농막)20평방미터이하 신고하면 가능하더라구요 취득세등이 총10여만원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별을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01 지목이 대지이기때문애 농막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되는겨죠...
  • 작성자 조용히살고싶다 작성시간16.02.13 그 너무 민감한것 같은데요. 저는 3년전에 기냥 6평짜리 농막을 지엇는데, 아무도 지랄한적이 없어요. 다만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안되요. 기냥 뻣으세요...
  • 답댓글 작성자 별을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05 대부분의 농막은 무허가로 사용합니다...시골 정서도 그렇구요...

    이글을 올린 이유는...신고없이 농막을 설치하였다가 분쟁이 생겻을 경우 법적인 문제점을 집어본겁니다.

    꼭 신고를 하라기보단 법적 문제점 정도는 알아두라는 취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청월애 작성시간16.02.13 별을따다 이번에 종중산에 양식을 시작하려고 구상중입니다
    천수답형태고 논의형태는 남아있지만
    농사지은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농막과 전기를 끌어와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근처 전신주는 없고
    일키로 이상 밖에 있답니다
    산중입니다

    1톤트럭 왕래할 길은 있습니다
  • 작성자 소용두리 작성시간16.09.13 길이 없는 곳인데도
    농막을 설치 가능한지요
    군청에 알아보니 길이 없는 땅이라 농막도 설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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