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술붕어]

안녕하십니까?

술붕어입니다.

형법 제 347조는 사기죄로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우리 농장 관리인은 나무를 베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올 2월 경 홍천의 모 장작 판매 업소에

3.2 톤의 참나무 장작을 납품을 하고 대금 320만원을

다음 날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장작 판매 업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애시 당초 대금을 줄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장작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사기가 판치는 세상

그렇다고 전쟁은 자기가 일으키고 전쟁 비용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트럼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데

그래도 320만원을 못 받으면

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장작 대금과 운송비를 관리인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과거 경찰을 했던 술붕어

변호사법 위반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소 방법 등을

코치를 해 주어야겠지요.

[술붕어]

ㅎㅎ
그렇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타임]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노래가사가 맞나봐요
사기꾼 득실되는 나라가 되버렸어요

[술붕어]

그러게요
오죽하면 그런 노래까지 생겼겠습니까

[낙랑할매]

탐정같은 외양을 지니셨더이다.
네이버 ""고소장 문항""을 퍼다 증인주소까지 죄의
일대기 전집을 만들어 ""고소당 제출""하면 장학퀴즈
답변하기 요땅 개시 ==답변하기====???

[술붕어]

ㅎㅎ
요즘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식 무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만 맞춰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