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12개 항목은 공식 공약·헌법개정안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며, 상당수는 왜곡·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항목별로 사실 여부를 정리합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 부분적으로 사실 논의 존재 / 확정 공약 아님
정치권 전반(여야 포함)에서 “4년 중임제(연임)” 개헌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의 확정 공약으로 공식 채택된 ‘헌법 초안’이 공개된 것은 아님.
2. 지방분권제(고려연방제)
→ 왜곡
“지방분권 강화”는 일반적인 행정개혁 방향입니다.
이를 “고려연방제”와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 왜곡입니다.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해온 통일 방식 개념으로,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3. 선거연령 17~18세 하향
→ 부분 사실
이미 한국은 만 18세 투표권이 시행 중입니다.
17세 확대는 일부 논의는 있지만 확정 정책 아님.
4. 토지소유권 박탈 / 재산균등분배
→ 명백한 허위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합니다.
어떤 주요 정당도 “재산 강제 균등분배”를 공약으로 내건 사례 없음.
5. 5·18 및 세월호 헌법 명시
→ 일부 논의 있었으나 확정 아님
5·18 정신 헌법 수록은 과거 개헌 논의에서 언급된 적 있음.
세월호까지 포함한 헌법 명시는 공식 확정안 아님.
6. 대기업 제재(국영화)
→ 허위 또는 과장
대기업 규제 정책(공정거래 강화 등)은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국영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공식 공약 아님.
7. 자유민주주의 삭제 → 공산민주주의
→ 명백한 허위
어떤 정당도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삭제”를 추진한 사실 없음.
한국 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사실과 다름.
8. 인민위원회 창설
→ 허위
한국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이며,
“인민위원회”는 북한 체계 용어로 현실 정책과 무관.
9. 인민재판 도입
→ 명백한 허위
대한민국은 헌법상 적법절차·사법권 독립 보장.
“재판 없이 인민재판”은 헌법 위반이라 정책화 불가능.
10. 종교 탄압
→ 허위
헌법은 종교의 자유 보장.
특정 종교 탄압을 공약으로 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실제 사례 없음.
11.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
→ 허위
한국은 다당제 민주주의 구조.
“유일체제”는 북한식 표현으로 현실 정치와 무관.
12. 적화통일 / 고려인민민주주의
→ 허위
공식 통일 정책은 헌법상 평화통일.
“적화통일”은 정치적 선전 용어입니다.
핵심 정리
이 메시지는 다음 특징을 동시에 갖습니다:
사실 + 왜곡 + 허위 혼합
북한 용어(인민위원회, 고려연방제 등) 의도적 삽입
공포·분노 유도 문장 (“경악”,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다단계식 전달 요구(체인 메시지)
즉,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 자극 + 확산 목적입니다.
이런허위글은 신고해야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귀농예정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1 new
“150명에게 보내고 30명씩 전달하라”
이 구조는 딱 체인 메시지(Chain message) 특징입니다. 사실 전달이 목적이라기보다 확산 자체가 목적이죠.. -
작성자안재환 작성시간 26.05.01 new
극우보수태극기부대 전광훈 전한길같은
석두들의 주장를 퍼날으면서 선동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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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종이좋다 작성시간 26.05.01 new
보았나요?
참숯먹인윤이나대추 님
아이고마~~창피해라!!!!
구정물먹은빗바랜 대추님이 되어버렸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