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 신설 이유, 검찰권 약화가 정답" -오마이뉴스- 작성자정의사회| 작성시간04.07.14| 조회수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앰네스티 작성시간04.07.15 "영국의 경우 경찰도 기소권을 갖고 있다"며 "헌법에 전혀 규정돼 있지도 않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한 법조문 때문에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