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책임(390조)과 불법행위 책임(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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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 책임 |
불법행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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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위법행위 / 손해배상 범위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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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입증책임 |
채무자 |
피해자(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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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 |
통상의 손해 (393조, 상당인과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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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10년 |
안날 3년, 한날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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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금전배상) |
- |
고의의 수동채권으로 불가(496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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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 책임 |
담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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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여부 |
과실 |
무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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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 악의 |
책임발생 영향 무 |
영향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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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
최고필요 |
최고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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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
선악 불문 |
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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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 |
통상의 소멸시효 |
1년 / 6월 |
담보책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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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원인 |
매수인의 선/악의 |
매수인의 권리 |
제척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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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
해제권 |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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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하자 |
전부 타인 권리 |
선의 |
- |
0 |
0 |
제한 없음 |
|
악의 |
- |
0 |
x | |||
|
일부 타인 권리 |
선의 |
0 |
일정한 경우 |
0 |
1년 | |
|
악의 |
0 |
x |
x | |||
|
수량부족 일부멸실 |
선의 |
0 |
일정한 경우 |
0 |
1년 | |
|
악의 |
x |
x |
x | |||
|
용익권에 의한 제한 |
선의 |
- |
목적달성 불가 |
0 |
1년 | |
|
악의 |
- |
x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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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전세권에 의한 제한 |
선의 |
- |
일정한 경우 |
일정한 경우 |
제한 없음 | |
|
악의 |
- |
일정한 경우 |
일정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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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하자 |
특정의 하자 |
선의 무과실 |
- |
목적달성 불가 |
0 |
6월 |
|
악의 |
- |
x |
x | |||
|
불특정물의 하자 |
선의 무과실 |
- |
목적달성 불가 |
손해배상 |
6월 | |
|
악의 |
- |
x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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