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판교 10년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소송제기한
건설원가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내용입니다.
최초의 임대보증금도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건축비,택지비등)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결국,,분양전환가격도 이렇게 부풀려진 최초의 임대보증금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높게 산정하는 것이 임대사업자입니다. 반드시 분양전환가격도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이미 판결된 내용입니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보증금도 과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책정함으로써
서민인 임차인들의 피해만 2중, 3중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판교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전국의 임대단지 임차인분들은 판결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들의 재산과 권리를 소송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원가판결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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