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 확대를 지시했다.
대통령 취임 후 30%나 가석방을 늘렸다고 한다. 매우 위험하다.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은 동일한데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죗값을 에누리해 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
법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재소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했다.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 재범하면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본다.
p.s. 가석방 운 띄우는 것 보니 이화영, 김만배, 김용 같은 이재명 공범들 풀어주려고?
ㅡ주진우의원 ㅡ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