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공소취소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검찰·특검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재판의 ‘공소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도 침탈했다.
헌법을 직접 파괴하려는 것이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재명 공소취소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공소취소에 대한 민심의 답은 나왔다. 공소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ㅡ주진우의원 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514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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