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28(月) 팩트뉴스
<<주요이슈>>
@ 트럼프 친서에 "북한 관심사안 논의할 수 있다"...요미우리 “미 1차 목표 ICBM 폐기 북한은 석유·경협 제재 풀라 요구”
- 소식통 “김정은에 보낸 내용 대북제재 완화 논의 암시”...미, 북한과 실무협의 내용 비공개·비핵화 로드맵은 합의 못한 듯 (중앙 1면)
- 강경파 볼턴 "북한 의미있는 핵포기 신호 필요" → '굿캅 배드캅' 협상술을 꺼내들며 대북 실무협상 밀당 본격화 신호
☞ 국내 정치 위기에 트럼프 2차 북미회담 성과 절실 → 북한이 의도대로 '스몰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도
- 트럼프 '고립무원' △셧다운 완패 → 항공안전 위기 등 여론 악화에 민주당 안대로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러시아 게이트 포위망도 좁혀져
- 북한이 갑자기 김혁철 내세운것도 미국과 실무협상 지연 의도...美외교가 “최선희보다 급 낮춰 권한 줄여 협상 복잡해질 우려”
- 한미 독수리 훈련 '3월 15일' 잠정 결정 : 기간 유지하지만 훈련 일부 축소...트럼프, 북한 의식해 취소 가능성도 제기
※ 한미 방위비 갈등...미국, 車관세 압박 카드 만지작 : 美 상무부, 내달 17일 '한국차 관세율' 정하고 트럼프에 최종 보고(조선 4면)
- 버웰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동북아 안보는 미국에도 핵심적 이익...인건비 뺀 주둔비 절반씩 분담 적절" (동아 5면)
※ 조성길 망명 후 북한 외무성 초토화...김정은 7촌 허철도(허담 아들·외무성 당위원장) 해임 : 해외 체류 외교관 자녀 귀환 지시
■ 한·일 초계기 갈등 격화 → 軍이 '감정싸움'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 일본 방위상 자위대 기지 방문에 정경두 국방 해작사 방문 '맞불' 공개 → 미국 중재 부재 속 갈등 전선만 확대
- 한일 군사 교류 급냉각...해군, 일본 방문 전격 연기 : 양국 연례 행사 보류...일본 함정 부상 입항 계획도 재검토
☞ 정치적 자존심 싸움...3·1절까지 긴장 고조 → '3자 기금설치안'(정부·韓기업·日기업)에 靑 "비상식적 발상"....아베, 오늘 시정연설
- 정부간 갈등에도 오가는 관광객 급증 : 작년 訪韓 일본인 295만명, 27%↑...訪日 한국인은 754만명 사상 최대
☞ 일본은 우리 함정을 향한 저공 위협 비행을 하지 말고, 우리측도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연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주문
■ 기타 뉴스
※ 한국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의원들 돌아가며 5시간30분씩 ‘단식 투쟁’ → '고질적인 무개념' 비판
- “9시에 아침 먹고 2시30분에 점심 먹는게 다이어트지 단식이냐” 등 조롱 빗발 → 전형적인 웰빙 정당의 모습
▲ 민병두 의원 "조해주, 특보 임명한 기억 없다" 밝히자...한국당, 선관위 前간부 녹취록 공개 "文캠프 활동 간부 직원들은 다 알고있던 이야기"
☞ 되살아나는 계파 갈등...황교안 출마자격 시비 → "편법 안돼" "논란 제기 잘못" 맞서, 최종 결정은 김병준 손에 달려
※ 한국당도 '이해충돌' 논란 : 장제원의원, 작년 예결위 간사 당시 교육부에 역량강화대학 지원 강조·가족 운영 동서대학도 대상
- 송언석 의원 김천역 앞에 건물 소유...기재부 차관 시절 남북내륙철도 '김천역 분기점' 지정 개입 정황(한국 5면)
▲ 목포시 보존검토(2018년 4월) 6채 중 2채 손혜원 조카가 1년 전에 구입...野 "사업 계획 사전에 안 의혹"
▲ 손혜원 추천인사, 문체부 산하 공예진흥원 사무처장에 임명 : 진흥원, 내부 반발에도 결국 임명… 孫측 “도종환 장관이 추천 부탁”(동아 8면)
※ 국민 52% "문 정부서 사회갈등 늘었다"(작년 23%) : 2018년 공공갈등 의식 조사, 47% "정부 해소 노력 부족" 1년새 ↑
- 갈등 심각성, 노사 > 빈부 > 이념 順...미투 운동으로 '남녀 갈등'이 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상
※ 검찰개혁 지체 우려 → 정부·여당 '줄고발'로 '검찰공화국'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 고발·수사의뢰 정치 사건 10건(경향 1면)
○ 공군 대령, 김앤장에 취직하여 '군사 기밀'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 → 무인정찰기 수용 시설 공사 정보 등...법무부 검사, 기밀·이력서 검토해줘(한겨레 1면)
○ 청와대, 낮술 금지령...출입때 가방 검사도 : 설 앞두고 공직 기강 잡기나서… 선물수수-문서유출 등 집중 단속
○ 손석희 사장 '폭행 논란' → 17일 김씨-변호인과 3자회동 후 용역계약 문자 "2년간 월 1000만원 용역 보장" 제안
- 19일 김씨가 제안거부 메시지 보내자 ...孫, 변호사에 "이렇게 가면 다 피해" 김씨와 '마지막 만남' 타진했다 불발
○ "사람을 어쩜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검찰서 흐느낀 박근혜 : 첫 조사서 '삼성 뇌물' 묻자 격앙, 재판 함께한 변호인 책에서 밝혀
○ 강해지는 미국 우선주의 → 미국·탈레반, 아프칸서 '18개월 내 미군 철수' 초안 합의, 18년만에 철군 땐 테러 급증 등 우려
<<경제이슈>>
@ 고용 재난에 울고, 사채에 피눈물...고용위기지역 불법사금용 피해
- 조선업 등의 몰락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창원·거제·군산·목포 등)에서 서민들 불법사금용 이용 2차 피해(동아 1면)
- 지역경제 침체후 사채 피해 급증, 경찰이 이자율 확인 요청 사건 군산-목포 등 최근 3년새 4.8배 ↑ 3000만원 한달 이자만 60만원
■ 오늘의 이슈
○ 예타 면제 신청 61조 내일 33건 운명의 날 : “총선 선심용” “균형 발전용” 논란...경실련 “시·도별 1건 땐 최대 42조”(중앙 1면 등)
○ 금융위원장 '깡통전세' 경고 → 가계부채점검회의, 공급폭탄에 매매·전세가 동반하락...가계대출 증가율 5%대로 낮추기로
☞ 대출금리 강제 인하 논란 → 은행장들 "대출금리 인하 정부 방침 따르겠지만...대출규제 이어 부담 더 커졌다"
○ 기업 조세불복 심판 '예비 로비' 의혹 조사 : 총리실 공직기강관리실서 착수, 조세심판원 공무원 4~5명 조사, 공직기강 고삐죄기 신호탄 분석(국민 1면)
○ 해고 공포 : 애플·버라이즌 등 글로벌 기업들 선제적 구조조정, 경기침체·AI혁명 대비해 올해 10만명 이상 줄일 듯(조선 1면)
○ '경제성장 → 고용창출 효과' 금융위기후 최저 : 조선·車 등 주력산업 부진, 규제에 서비스업 정체 겹쳐 고용탄성치 0.136으로 급감
○ 서울 핵심상권 곳곳 "점포 임대" : 강남대로 핵심 상가마저 감원과 알바 쪼개기로 버티다 수억 권리금 날리고 폐업 속출 (한경 1면)
▲ 삼청동 임대료 50%까지 디스카운트 : 임대료 폭등에 맛집·손님 떠나, 음식값 20% 할인 1+1 서비스 (중앙 2면)
○ 기업 65% "설 경기, 지난해보다 나쁘다" : 경총, 394개社 조사, 기업 67.8% "설 상여금 지급"...지난해보다 3.7%P 줄었다
○ 화웨이 "첫 5G 폴더블폰 내달 바르셀로나 MWC서 발표....1~2년내 모바일 세계 1위" : 2월 공개 예정된 삼성과 신경전
- 인텔, 삼성전자 제치고 ‘반도체 1위’ 탈환 : 작년 4분기 매출 약 20조원 7분기만에 선두, 올해 치열한 경쟁 전망
○ 현대오일뱅크 지분(15~20%) 매각...아람코(사우디 국영 석유회사)가 2대 주주 된다 : 현대重, 2조 가까이 자금조달(한경 1면)
○ 해외부동산 투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1년새 47% 증가 : 도쿄 꼬마빌딩 수익 5%, 베트남 3억 아파트 매입도 인기
○ 페이스북, SKB에도 망 사용료 낸다...구글·넷플릭스는? : 사용료 등 운용조건 공개 안해 국내 사업자만 거액 부담 '역차별' 논란 지속
■ 증시 및 경제 동향
○ NH투자증권 대표 작년 최고 실적...'정영채 효과' 올해도 수익 증가 이어질 듯 : 과감한 조직개편·파격 인사에 새 평가기준 '과정 가치' 도입
○ 만기 180일 단기펀드 각광 : 미국 금리인상 대비도 가능·수익률 달러예금보다 높아
○ 주식영업 재개한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 확대할 것" : 비대면계좌 개설 고객 위해 수수료 0원 이벤트 등 마련
○ 꽉막힌 가업 승계 → 중견기업 CEO 10명중 6명 60세넘어 기업승계 급한데 폭탄 상속세에 엄두도 못내(매경 1면)
○ 한국 미니스톱, 매각 철회 : 방한 日사장, 롯데측에 밝혀...`출점 자제` 자율규약에 미니스톱 본사 입장 바꿔
○ 최저임금 후폭풍 : 세계 2위 금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