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 벌금이 작성자서울1945| 작성시간06.09.12| 조회수13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최변호사 작성시간06.09.13 사기죄로 확정된 채무의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벌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