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포함되나요 작성자쥐똥이|작성시간06.09.14|조회수9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 개인한테 차용한 금액이 있는데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이것도 채권에 포함이 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14 사기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주장할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