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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요금이 면책채무인지요?

작성자봄소리|작성시간10.02.03|조회수413 목록 댓글 1

수고많으십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요금이 면책채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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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변호사 | 작성시간 10.02.04 전기요금이 개인회생 채권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정기적 공급계약에 대한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전기요금을 모두 내지 않을 경우 한전이 전기공급을 끊을수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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