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는 중국인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모욕은 1년…민주당 발의 법안 논란 작성자한별|작성시간26.06.19|조회수2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51106163300360중국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모욕은 1년?…민주당 발의 법안 논란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비판 속에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의안 정보 시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