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아젠다) 형성 (앞 강의에 이어서.)
라. 주도집단 :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누가 정책의제를 설정하는가임. 사회문제나 이슈가 모두 정책의제화가 되어서 정책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하다.
-.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공중의제→정부의제
: 정부 외부에 있는 집단들이 주도해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모형으로, 강요된 정첵문제라고 하며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발생, 언론 정당의 역할이 중요함.
· 확장전략 : 상징조작에 의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함
· 진입전략 : 확장에 성공한 의제는 공중의제가 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정부의 관심을 끌어 정부의제가 됨
· 관계된 집단 : 이해관계가 비슷한 귀속집단, 관심집단, 여론주도집단
-. 동원모형 : 사회문제→정부의제→공중의제
: 정부기관 내에서 먼저 이슈를 생성하고, 의제설정후 국민대중에게 지지를 얻기위해 공공의제로 확산시키는 모형, 엘리트론으로 해석되며, 정부내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슈가 창출된다고 봄.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 정치지도자들의 관심과 인지, 이념이 중요한 요소임. 과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함.
-. 내부접근모형
: 정부내에서 제기되어 공식의제로 설정되는 경우, 일반공중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공중의제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이 동원모형과의 차이점, 국방사업,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
마.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주도집단, 참여자, 정치적 요소, 문제의 특성
4.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가. 존스(C. Hones)모형: 사건의 인지 및 문제정의 단계→결집과 조직화 단계→대표단계→정책의제
-. 정책의제 형성과정
a. 인지/문제정의 단계 : 어떤 사건에 관하여 발견, 정보수집 및 파악, 해석하는 것, 문제는 정의방법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며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므로 해결이 필요한 인간적 욕구를 야기하는 상태가 문제를 인지한 상태이다.
b. 결집/조직화 단계 :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결집한 범위, 조직화 정도, 조직의 형태 등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침
c. 대표단계 : 대표란 국민과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로 연결시키는 활동으로, 문제가 모두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의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 감정이입이 중요함.
-. 정부의 역할
a. 방임적 태도 : 고도의 다원주의적 관점으로서의 정부→비교적 수동적 역할, 정부는 문제의 정의, 설정 등 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익집단이 난립할수 있고 자유주의적임.
b. 보조적 태도 : 문제의 정의에 정부가 도움을 주는 형태, 특정집단을 편애하지 않고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려 노력하지만 쉽지않음
c. 적극적 태도 : 정부가 정책의제 채택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정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함, 민주정부에 부합하는 형태인지는 문제로 남음
나. 아이스톤/콥과 로스모형
a. 아이스톤(R. Eystone)모형 : 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계속 관여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성립하고 더 많은 집단들이 계속 관여함으로써 공공의제의 이슈가 되고, 공식의제로 발전한다고 보는 견해
사회문제 인식단계→사회적이슈화 단계→공공의제 단계→공식의제단계
b. 콥과 로스(R. Cobb & J. Ross)모형 :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에 이수의 제기, 구체화, 확산, 진입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
다. 아젠다 발전론 : 하나의 문제가 정책아젠다에 오르느냐에 관한 관심보다 정책아젠다가 형성되는 경우 아젠다 자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둠
a. 아젠다 시작단계 : 이슈의 발견, 표명, 전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단계
b. 아젠다 조정단계 : 이슈들이 정책으로 집행되어 피드백되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표명되고 전파되며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들이 수정되는 단계.
5. 정책대안형성
가. 정책대안의 개념
-. 협의의 개념 : 정책대안이란 문제의 해결방법이다.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 비교분석하는 과정임.
-. 광의의 개념 :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비교, 분석하는 과정임.
나. 정책대안 형성과정
-. 문제와 상황을 파악한다
-.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를 설정한다
-.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한다
-.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한다
-.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다. 정책대안의 형성기법 : 점진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미래예측방법
-. 점진적 방법 : 한정된 수의 대안만 탐색하는 방법으로, 기존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식
-. 브레인 스토밍 :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제안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의 창출방법
-. 델파이 : 소수인사에 의해 토론과정이 지배되는 현상, 동료집단의 견해에 따라야한다는 압력, 권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됨. 예측하려는 현상에 대한 선례가 없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할수 있음
-. 미래예측방법
· 유추 : 유사한 구조를 통해 미래의 상황이나 문제를 추정
· 경향성 분석 :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
· 마르코프 모형 :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갈 경우 최종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정보제공
· 회귀분석 :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낸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라.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a.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직·간접적인 비용과 그러한 정책의 직접·간접적 급여를 매개하려는 시도
-. 비용과 편익(이익, 효용)은 모두 현재 가치의 화폐량의 형태로 계산함 즉,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지초 환산하여 기간별로 추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 사회복지정책에서 얻어지는 편익들은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려움.
b.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 analysis)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어려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정책분석가들이 특정 급여의 가치를 알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상되는 급여의 화폐가치와 무관하게 어떠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위해 더욱 적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됨
마. 기타
a. 줄서기 분석 : 사회복지정책에서 줄서기 문제는 서비스시설이 한정적이므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즉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나 시설을 건설하기엔 비용이 엄청남.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사용할수 있는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법임
b. 모의실험 : 정책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임. 수학적 요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제상황에서 실행할 때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 실제 행동이 불가능할 경우,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문제의 구조나 함수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
c. 결정분석 :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결정나무그림)을 통해 결과를 예측함
연습문제 1. 정책대안의 비교분석방법인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비교하시오.
2. 정책대안 형성기법중 델파이 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