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거래세 팩트로만 검증해봅시다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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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모두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있다?

네 맞는말이긴합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은 쏙 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주식소득 및 금융소득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계기간이 무제한이라 전혀다른 세금이

부과될수밖에 없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한국 3년

미국 무제한

만약 제가 지난10년간 매해 1천만원씩의

주식손실을 보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면...

미국 세금 0원

한국 작년과 제작년의 상계만 처리되어

8천만원의 수익에서 2천 비과세를 제외한

6천만원의 20%인 12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거래세 0.15% 별도)

이게 과연 같은걸까요?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선진국처럼

더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

굳이 또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은 공매도의 천국입니다.

개인부터 기관까지 동등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기업의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주식정보나 시세를 조작하는

경제사범의 경우 거의 대부분 종신형이 나오는

멋드러진 법체계를 가지고있어서

주가조작은 꿈도 못꾸는곳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종목들의 주주환원율은

평균30% 100원을 벌면 주주들에게

30원을 돌려주는나라

배당수익뿐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하여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높이는 금액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종목들의 주주환원율

평균 2%.... 100원벌어서 주주에게

2원을 주는곳이 바로 대한민국

나머지는 유보금이란 이름으로 기업 곳간에 쌓이고

대주주 호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구조

(코스피기준-8년간 배당수익률 18%)

(웬만한 동남아 국가들보다 저조합니다)

선진화된 시스템이란... 이런겁니다

덧셈 배우는 초딩한테

바로 미적분을 풀라고주면 풀수있을까요?

제도개선을 먼저 선진국화 시킨뒤에

뭘해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코스피 코스닥을 미국만큼 오르게 해달라는

말도안되는 부탁같은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게 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도 만들어야 선진국의

주식이라 할수있지 않을까요?

외국인에게 과세할 방법이 그것뿐이다?

참 이해가 안가는 발언입니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개인들보다 월등한 정보와 자금으로 중무장한뒤

개인들은 꿈도 못꾸는 공매도 탄약까지

장착한 그들의 수익에는 양도소득세 물릴수가없고

개인들에게만 거둬들인다는 개념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야 어차피 거래세 이외의 세금은

배당수익률 정도라

적어도 외국인과 개인들이 내는

세금은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발언만 보자면....

외국인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거둬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듯합니다.

추측컨데 외국인들은 본국의

세금체계를 따라야하므로 이중과세가 될수있는

한국에서의 세금은 거래세외에는

부과하지 못하는게 아닐까합니다.

공평 공정하게 돈 벌었으니까 세금내자

"근데 쟤는 외국인이니까 빼줄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바뀌는 주식세금 정부 계산대로 걷힐까?

그럼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지금 정부에서 예상한 금액처럼 거둬지게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꼼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를들어 온가족의 주식계좌에 분산하여

투자하게 된다면... 각 계좌당 수익은 2천미만으로

낮추어 수익을 분산하는겁니다.

온가족or부부합산등 주식수익을

가족단위로 합산으로 과세하지 않는이상

현재 정부에서 예상한 세수보다 훨씬 작은 금액만

세수가 확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부부간의 주식증여는

6억원까지 최대 10년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억원을 매수하여

현재 가치로 3억원이되면 매도하지 않고

와이프에게 증여하여 와이프가 매도하게된다면

와이프는 3억원에 받은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한것이므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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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내지못하는 대다수의

주식투자개인들에게는 주식 거래세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서

물론 좋은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라는 방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에 맞추려면

적어도 거래세는 폐지하며 양도소득세를

거론하는게 맞는 방향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계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려서

개인투자자들이 매번 손실이다가

한번 수익에도 큰 세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거기에 불합리와 불평등이 가득한

한국주식시장의 제도부터

선진화시킨뒤에 한다면

저도 환영하겠습니다만., .

마치 계산기 두드려서 거래세 줄여준만큼

양도소득세 어디서부터 걷을까라는

꼼수가 눈에 너무 뻔히보여 아쉽습니다.

[출처] 주식 양도소득세 거래세 팩트로만 검증해봅시다|작성자 남자패션도우미

[카니발]

인재의 부재...
문정부도 한계가 다 왔네요,,,
부동산만 막 오르고,,, 정작 자본시장으로 움직여야 할 돈이 다시 묶이는 현상,,,
앞으로는 유동자금의 정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성장은 없다 라고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주식 양도세로 인해 요 몇일 자본시장에서 6조원이 빠졌나갔다고 합니다

[달콤도온]

우리나라 양도세 계산법은 항상 맘에 안드는 부분이었는데 선진국은 역시 상계기간이 무제한이였군요. 우리나라도 얼른 상계기간이 무제한으로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