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사실 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그런 조직이고,
정말 그동안 민주정부에서 수도없이 개혁하고자 했으나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무력화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개혁될수있을까 싶을정도로 법으로는 제도가 잘 구비가 되서, 이정도면 당시 하나회 척결수준으로 봐도 되지않을까 싶어요
물론 형사법 개정 / 보완수사권 이슈가 남아있지만, 거기까지 해결되면, 그땐 하나회 척결을 뛰어넘게 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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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홀란드샴푸 작성시간 26.03.21 이번 검찰개혁은 정말 긴 세월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가 하나하나 쌓아가다가 이번 정권에서 이뤄낸거라면
하나회 척결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김영삼의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어낸거라
드라마틱하기로는 하나회 척결이 위라고 생각해요. -
작성자베토벤 작성시간 26.03.22 둘이 동급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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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밥 작성시간 26.03.22 동급이죠. 하나회급 최고적폐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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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achel Anne McAdams 작성시간 26.03.22 엄청 대단한거죠. 실제로 법기술자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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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를레스푸욜 작성시간 26.03.22 그나마 하나회 척결은 군통수권지가 대통령이고 하나회 자체가 사조직이라 보안유지와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성사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개혁은 권력의 통제선 밖에서 온갖 법률의 보호와 적폐기득권의 총아로서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꽤 남았다는 게.. 형소법과 보완수사요구권 정리 검찰총장 명칭 삭제 그리고 70여년 간 잘못 쌓아진 검찰의 업무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의 정상화 등이 이루어 져야 검찰개혁이 완료된 것일 것 같음. 하나회 척결은 완료된 상황이고 검찰개혁은 이제 두번째 단계가 완료된 상황이라 아직은 비교단계가 아닐 듯 함. 물론 힘듬을 실적으로 따지면 지금의 검찰개혁이 하나회 척결의 몇배라고 생각함. 통수권자와 임면권자의 일치로 군개혁은 어렵지만 검찰개혁에 비할바는 아닌 것 같음. 상징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사에 완료된 개혁 중 세손가락 안에 든다고는 생각함. 하지만 검찰개혁이 완료되면 대통령직선제와 더불어 검찰개혁이 최고의 개혁이 될 것 이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