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판결문 보신분 계신가요?

[추공]

조국 가족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면

댓글에 꼭 달리는게 판결문 보면

그런소리 못할거다 하는데

찾아보니 너무 방대하고

법 용어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읽어보신분 중에 내용 이해하신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아는거 없는 처지에 조국가족을

범죄집단 으로 몰고가는 그런자 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ㆍ

[최온유]

최온유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KBS는 정경심 교수 자산 관리사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조작한 걸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경록 씨가 2021년 말쯤에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한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그가 인터뷰를 한 이유가 ’어떤 기자가 한동훈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작가를 엮기 위해 협박한 것과 구조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전혀 다른 시기에 나온 두 발언에서 모두 ‘한동훈이 노리고 있다고 기자가 말해주었다’라고 나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최온유]

박은빈 4번 내용 관련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단순히 재판부기 교체된 것이 아니라

‘기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안 받아주자, 재판부를 교체해서 공소장을 바꾸었다‘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은 표창장 사건도 이런데, 그보다 관심이 덜 집중된 다른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작하기 훨씬 쉽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렇게 재판부와 검찰이 짝짜꿍해서 자기 입맛대로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합니다.

[K. Mbappe]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다른이에게 너희들 생각이 틀린것이다라고 알려주고자 하시는것이 목적이라면 어렵더라도 직접 판결문을 정독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전해들은 간단요약본 또한 결국 누군가의 사견이 반영되고 중요하다 생각할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걸 근거로 이게 옳다라고 자신있게 말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추공]

아무리 읽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550페이지를 만든이유가 일반국민들 읽기 힘들게 하기 위함 이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K. Mbappe]

추공 법률용어도 그렇고 판결문 쓰는 문장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남이 요약해준 내용만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한단건 그저 내가 생각하는 진실과 일치하는 누군가의 주장만을 취사선택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만일 그 상대가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 세부내용으로 반박한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재반박이 될까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