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관련해서 사고발생시 교사 책임없도록 법을 바꾸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Frank Lampard™]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달쯤 교사 면책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1.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을 가해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고는 교사 책임 없음

2. 프로그램 구성은 업체가 알아서(실제로 이건 많은 학교에서 실행중)

3. 교사는 학교에서 말 그대로 지도 계획, 프로그램 가정통신문만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면 나라에 큰일이라도 나는건가요?

보호자, 학생, 교육부 등 자기들도 하기싫어하고

정규교육과정도 아닌데 왜 교사한테 자꾸 뭘 시키고 싶어하는걸까요?

[카라멜마키야또]

예전 수련회같은걸 업체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도 업체에서 사고를 냈지만 결국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은 판례가 여럿 있어요 법을 바꾸는것도 쉽지 않은데 바뀌더라도 이미 판례가 꽤 있어서 판사가 어케 판단할지는 모르겠네요

[Frank Lampard™]

법을 못 바꾸겠다면 학교에서 강경하게 앞으로 수학여행없다고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