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카르텔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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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파랑 작성시간 26.06.03 관례라는 명분...
선관위원장 겸하는 대법관이 선거재판에는 중립 이유로 스스로 기피한다고 하는데.. 글..쎄 싶은... -
작성자지중해 작성시간 26.06.03 헌법에 써있어서 견제도 안받고.. 개판이죠
채용 비리도 심하고.. -
작성자베컴 작성시간 26.06.03 이것도 바꿔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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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길동유망주 작성시간 26.06.03 위원장까지는 몰라도 판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선거 당일에 빠르게 결정해야하는 일종의 즉결심판같은 상황에 대해 대처하라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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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골드트래포드 작성시간 26.06.03 공정성이랑 권력분립때문에 사법부한테 맞긴거죠
행정부 입법부랑 다르게 선출직이 아니라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