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관련 투표 심리(장문 주의)

[화려한조명]

지금 민주당 비토층 심리를 부동산 관점에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두서없을 수도 있어요 ㅎ

대부분의 유주택자는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폭등 시 보유세 부담 증가(세금 증가),
- 갈아타기 어려워짐(가고 싶은 상급지와 가격 더 벌어져서 어려움)

인플레이션 수준의 상승이나 내 저축이 갈아타기를 커버할 정도의 상승을 원한다고 봐야하는데 부동산 폭등기 때 보면 어김없이 민주당이 집권중이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문제처럼 규제로 인해 올랐느냐 오르니까 규제한다의 의견대립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두 폭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명박근혜 윤석열 시기에는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산들이 그렇듯 폭등기를 거치면 하락이 오듯이 전임자 집권 시기에 폭등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죽하면 집은 보수정권 때 사서 진보정권 때 팔아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결국 부양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부든 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어 이거 터뜨리는 건 여야 모두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수도 크기 때문에 망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집권시기에는 뉴타운들이 입주하고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집사면 미쳤냐는 소리 듣던 부동산침체기로 서울 집값이 하락기를 겪기도 했구요

따라서 국힘한테 집값 떨어뜨려주기를 기대하고 표를 주는 게 아니고(잘 모르고 휩쓸리는 누군가는 떨어진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폭등보다는 안정적인 우상향을 시켜줄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표를 준다고 봐야 합니다

저도 내란 독재역사 등이 정말 혐오스럽고 저 집단이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양당제 국가인 나라에서 굳이 저기에 표 주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자면 누군가는 그런 가치관적인 부분보다 당장 내 재산에 악영향을 주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정서가 강해서 표가 반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치관과 신념이 최우선이었는데 가정이 생기고 자산이 생기다보니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이 생기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 측면에서의 대부분의 목표는 번듯한 내 집 마련입니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도 엄청 높구요

근데 서울에는 신축을 더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결국 신축을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하는데 앞서 박원순 재임시절 오세훈이 지정했던 정비사업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신축 공급절벽으로 나오고 있구요 이번 선거 때도 정원오한테 프레임 씌워진 게 박원순 시즌2였습니다 정원오도 이를 의식했는지 착착 개발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서 희석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연임하면 기존에 밀던 신통기획 등 정비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순항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원오 당선 시 아무래도 전임자흔적 지우기에서 비롯되는 정비사업 무효화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고 봅니다
이재명대통령도 후보 당시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이해하고 공약으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정비사업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급을 얘기했는데 무슨일인지 대통령되고나서는 수요억제 대출규제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 주요지역 다 토허제로 묶고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강요받으면서 세입자가 쫓겨나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전월세 시세 오르면서 매매가도 오를 것으로 보구요 빠르면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에 전세대란 크게 올 겁니다 정부도 규제일변도로 대응하는데 마땅한 단기 대책이 없으니 이런 거로 보입니다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국힘한테 표준 건 이런 측면에서 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 양당 간의 공급 정책도 결이 다릅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공급은 뜯어보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메인이고 국힘이 제안하는 공급은 민간사업자의 분양입니다 임대주택은 당장의 주거불안은 해소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집은 아닙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공급을 얘기해도 민주당을 비선호하는 이유가 하나 추가되겠죠

유주택자들 대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한 비토정서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소셜믹스로 정비사업 시 임대세대를 무조건 섞게 해서 한강뷰 임대세대 배정같은 사례로 오세훈도 이 부분에서 욕을 많이 먹지만 공공임대를 선호하는 민주당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때 자산 폭등기를 경험 또는 지켜보면서 소위 2030 젊은 세대가 아무것도 안하면 뒤쳐진다는 위기의식에 자산시장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아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공부하다보면 큰 정부, 복지 확대를 지향하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돈을 풀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번 정부에서만 지원금 명목으로 두 차례 풀렸구요 이게 지역화폐의 형태든 뭐든 간에 시장이 화폐가 풀리면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 및 자산으로 돈이 옮겨 간다는 건 경제 공부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현금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겁니다 이때문에 지원금 싫어하는 사람들 많구요
세금도 싫어합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잊을만하면 단골메뉴로 나오던 금융투자세 소위 말하는 금투세 이거 진성준이 뻑하면 언급하고 도입해야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욕 많이 나왔었죠 지지층에서도 욕나오는 소리면 중도나 반대쪽에서는 거품을 물겠죠?

인간의 욕망이 본인 자산 증식에 기우는 만큼 내 밥그릇 건드는 세금에 있어서 민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집권기에 세금으로 이상한 짓거리하는 뉴스 종종 보면서 분노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 내 주머니에서 직접 뺏기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국힘도 증세나 복지 정책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진보 보수 이미지가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으로 갈리다보니 여기서 나오는 비토정서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초과이윤 분배 논의같은 것도 이런 이미지가 더 짙어지게 하나 껀덕지 줬다고 보구요
우리나라같이 레드컴플렉스 강한 분단국가에서 분배를 논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양극화 해소도 분명 중요한 과제지만 표현을 좀 세련되게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이 부동산때문만은 아닐겁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 득표는 이긴 거 보면 정원오가 아무래도 인지도, 체급면에서 오세훈 대비 떨어지고 토론회 때도 밀리는 모습 보여줘서 후보 경쟁력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를 커버할 당의 선거 전략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 관심층이라 그런지 상기 언급한 이유들로 오세훈한테 간 표가 꽤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최근 선거 끝날 때마다 부동산카페 등에서 득표율로 빨갛게 파랗게 칠해서 빨간 곳이 상급지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지만 씁쓸합니다 실제로 뉴타운 들어서고 집값 비싸지는 곳들은 표심이 세금부담 덜어주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것 같구요 서울이 앞으로 남은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중요할텐데 갈수록 힘든 싸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를 내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 하기도 하니까요

생각나는대로 주절주절 두서없이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당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하는데 꼬라지보니 집안싸움에 전념하겠죠? 욕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욕하기도 귀찮아진… ㅎㅎ

논쟁하려는 글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가볍게 봐주세요 그래도 한 때 제가 강성지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중도에 가까워졌나 싶다가도 집권 일년만에 기스나는 거 보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예전 같으면 져서 씩씩댔을텐데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되는 거 보니.. 늙었나봐요 ㅋㅋ

[Xeneizes]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마토곽희주]

저도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내란을 저지른 당사자들한테 다시 정권 내주는건 보고싶지 않아서 민주당이 서울시장선거 패배에 대하여 잘 복기했으면 합니다

[K. Mbappe]

매우 동의..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가장 좋은건 완만하게 상승하는거지 내집은 오르고 다른집은 떨어져 같은 무지성이 아님

[존예보스황예지]

현재 서울부동산과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시그니엘]

좋은 내용 입니다
그래도 계엄 트라우마를 한번겪었기에 향후 두어번의 대선자체는 국민들이 행정부 수장을 그쪽에 줄일은 없지않을까 싶긴합니다.
총선 지선은 다른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