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디톡스 전 마지막으로, 서울에서만 5선을 하신 위대하신 오세훈 시장님이 본인 딴에는 짬때리려 하다가 결국 한꺼번에 맞게 된 사안 두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역시 일반쓰레기 대란이죠. 2021년부터 예고되어있던 문제인데,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타임라인부터 보죠. 서울시는 1992년 이래로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는데, 2020년의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침 선언과 2021년 환경부의 시행규칙으로 인한 수도권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쓰레기 대란의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의 대응이 계속 늦었습니다.
2021년 7월 대체매립지 물색에 실패하자, 서울시는 후보지를 찾다가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소각장을 지을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시는 2심까지 내리 패배합니다. 결국 이 계획은 사실상 철회됩니다.
올해 1월에 들어서 직매립 금지는 유예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충북과 충남까지 가서 소각을 하였지만, 이미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었고 거기에 지자체장까지 바뀌었습니다. 시는 2월에 와서야 기존 시설들의 현대화 개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반대를 뿌리칠 수 있을지, 성공한다고 해도 언제쯤에야 개축된 규모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두고보아야 합니다. 당장 서울시가 하루 공공처리량을 2700톤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일스톤의 끝은 2033년입니다.
현재 하루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의 양은 평균적으로 2900톤 정도이고, 이 중 공공처리소로 처리할 수 있는 수는 2000여 톤에 불과합니다. 만약 충북과 충남의 도지사가 초기 치적으로서 지역으로 소각하러 오는 서울 쓰레기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면, 민간 소각장이 없는 서울은 하루마다 900톤씩 쌓이는 쓰레기를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2~3일 쌓이면 문제가 가시화될 정도라고 하고요.
결국 오세훈 시정의 늑장 대응 때문에, 서울의 쓰레기 대란이 한발짝 더 가시화된 셈입니다.
둘째는 전장연 시위와 이동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방치하고 극대화해 어떻게든 정치적 레토릭으로 써먹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전장연이 시위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바 없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올해 1월 6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장연과 만나서,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이번 지방선거 때 까지였습니다.
이때의 뒷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란 것은, 이분이 처음 갔을 때 바로 이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사실과,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했던 간담회의 내용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공약으로 어느정도 반영된 바가 있었는데, 애석히도 문제의 당사자가 재선되었죠.
시측 주장은 많이 나왔으니까 전장연 측의 주장을 간담회 기준으로 소개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콜택시의 확대. 차량이 700대가 있어도 인건비 문제로 길어야 대당 하루 7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으니, 돈을 좀 더 써서 이용시간을 확대해달라. 콜택시를 불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3시간씩 기다려 타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부활. 박형준 시정의 부산도 하던 정책을 오세훈 시정 이후 전부 잘라버렸으니, 이것을 부활해달라. 이들은 원래 일종의 베타테스터처럼 사회 시스템을 써보고 당사자로서 의견을 제공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만든 것인데, 이것을 폐지해버린 것이 오세훈이다.
물론 이렇게 개선된 시스템은 장애인들만 혜택을 받지 않지요. 예로 장애인들을 위해 휠체어에 맞게 키오스크를 낮출 수 있는 옵션을 넣으면, 키작은 아이들이나 휠체어 타신 어르신들도 키오스크를 편히 쓸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선택은 현장에 단 한번도 오지 않으며 문제를 방치한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하여 오래지 않아 시위 소식을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위 당사자와 시민 모두 피해만 입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만 뒤에서 웃고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모토로 삼으면서, 뒤로는 예쁜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곧 당면한 사람들의 문제를 무시하는 불통의 행정이 쌓이면, 그 작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