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원들은 왜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법을 바꾸지 않는걸까요?

[Frank Lampard™]

1. 촉법소년

2. 학교 수학여행 사고 문제(최근에 개정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3. 청소년 주류 구매시 사업주 처벌

4. 체벌금지 및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 문제(교사한테 최소 정학 권한 부여 및 물리적 압박아닌 훈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5. 교사가 생활기록부 부정적 글 작성시 소송 불이익

6. 전세 사기범 처벌 미흡

7. 툭하면 명예훼손 문제(실제 범법자들 또는 가해자들을 왜 실명 거론 공개적으로 못하는지 노이해)

이런것들만 해결되더라도 지금 세상은 훨씬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 여론이 있어도 소극적인 자세일까요?

[Musiro]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을 떠나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인물들 대부분이 소위 기득권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네요.

[K. Mbappe]

촉법소년 관련해서 갠적 경험상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쪽이 저런 부분에서 가르치려 드는 스탠스가 강함
범죄자 인권 챙기는것도 민주당정부일때 확실히 더 강하고 촉법소년도 아직 뭐 잘 몰라서 그러는 애들인데 처벌보다는 잘 교육해서 사회인으로 키우는게 맞다고만 하고
관련업무를 지난정권때 해본건데 민주당의원들 인권위부터 각종 인권단체들 태클 엄청 들어오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