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종가세라고
가격에다 세금을 부여함
몇가지 주종마다다르긴한데 주요 술들은 그럼
이게 거의 후진국들이 하는 세법인.........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주류에서 종량세.
술의 양에 세금을 부여함
대충 설명을 드리면
싼술은 더싸고 비싼술은 더 비싸짐
그래서 제조원가가 비싸면 세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비싸지고
그래서 싸구려제료를 쓰면 말도안되는 단가에 술이나옴
제가 어떤술이라고는 말 안하지만 다들 아는 다들 마시는 그술!!!!!!!
그래서 그터무니없이 저렴한 술때문에 오히려 알콜성치매률이 전세계 탑급이됨
근데 이걸 아무도 못건듬
어느당도 못건듬
1. 술은 사회적비용이 많이들기때문
(사실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고 WHO는 종량세를 권장함)
2. 일종의 사치세라는 관점임. 고가의술은 서민기호식품이 아니기에 사치세라는것 (일부동의함)
3. 개정할경우 정치적 프레임에 엄청난 타격을받음(현대사회에서 술로인한 악역향이 많기에 부각시키기좋음)
근데 한국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식문화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없다는게 말이되나 싶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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