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통계를 들고 와서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빼놓은 왜곡된 비교입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이 매년 내는 보유세를 집값의 1~2%씩 높게 매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그들은 집을 새로 살 때 국가에 내는 취득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취득세는 대부분 0.5% 미만이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또한 면제 혜택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고팔 때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을 거의 걷지 않을 테니, 소유하고 머무는 동안 주거의 대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 그들의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나 취득 시점에 따라 최고 12%에 달하는 가혹한 취득세를 매기고, 양도세 역시 징벌적인 중과세로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집 한 번 이사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거금이 세금으로 먼저 뜯기는 구조입니다.
정부눈 이 엄연한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오직 "보유세율 자체는 미국보다 싸지 않느냐"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세금을 높이겠다는거죠.
부동산 정책 진짜 중요합니다.
마땅히 집을 살 때와 팔 때 걷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부터 글로벌 표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내집마련이 가능해집니다.
그 연후에 보유세를 논하는 것이 시장의 상식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