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말고 다름 범죄 유죄받으면 그것도 기간에 더해지는건가요?

[icemen]

범죄1  10년

범죄2  5년

범죄3  20년

만약 이런식이라면 징역기간이  35년 이런식으로 다 더해지는 거임? 아님 제일 긴 20년이 되는거임

[베컴]

아마 이론적으로 합치는 방법이 있을 걸요

[가운데의맙소사]

가장 무거운 형: 20년
다른 형의 합: 10년 + 5년 = 15년

법원은 이 15년의 일부를 20년에 더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는 보통 20년보다 길지만 35년보다는 짧은 기간이 됩니다.

[가운데의맙소사]

라고 gpt가 알려주내요 ㅎㅎ

[Google]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한 번에 재판받을 경우, 법원에서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다른 죄의 형량을 일부 가중하여 합산이라고 하네요.
여튼 합쳐지는거긴 합니다.

[숭례초등학교발로텔리]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20년)에 그 2분의 1(10년)까지 가중한 형, 즉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