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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도 결국 수사권아닌가??

작성자마쿤| 작성시간26.06.12|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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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스날은내가누군지아스날? 작성시간26.06.12 그쵸
  • 작성자 개밥 작성시간26.06.12 정성호 흐린눈 개 빡치네
  • 작성자 블루록 작성시간26.06.12 일부 주장대로 명확한 제한을 둬봤자 그 제한을 어겼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1차적으로 검사 지들이 하고
    2차적으론 한참뒤에 법원이하겠죠

    그럼 그동안 검찰에 난자당한 피해자는?
  • 답댓글 작성자 마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저도 무조건 폐지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검찰개혁 취지가 수사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있으면 결국엔 선택적수사와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무한확장해서 장난칠게 뻔하니깐요 검찰이 무슨 인권의최후의 보루라 말장난하는것도 웃기죠
  • 작성자 베컴 작성시간26.06.12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게 뻔함
  • 작성자 한때 작성시간26.06.12 지금 까지 이거로 조작 표적 수사 한거임 거의 90% 이상이 이거로 검찰이 표적 조작 수사 한거임
  • 작성자 리오넬 만길 작성시간26.06.12 시민옹도 말했는데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랑 다를게없다고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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