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대통령과 생각이 같았던 사람은

[파이리꼬리곰탕]

의외로 조국이죠

지난 지선에서 밝힌 조국의 보완수사 입장은 구체적으로

공소시효 임박, 보완수사 3회 불응시 허용

이거죠

완전폐지론자인 같은당 박은정과는 생각이 또 다르다는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어쨌든 대통령이 작년에는 공소시효 임박건 등에 대해서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국주장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지금와서 의미 없는게

이미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얼마전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 나온 내용이고

공소시효 임박등의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하니 국회의 의견과 결정에 따르는 쪽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제도를 시행해 보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직후에 조국당에서는 신장식 권한대행이 "국회 존중 입장을 환연한다"고 발표했고요

이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보완수사권 이거가지고 논란 될 일도 없습니다

[개밥]

정성호가 오늘도 계속 나대는데 자르지도 않고 비슷한 생각인거 같은 김민석이 당권 잡는데 잼통이 밀어주는 느낌도 드니까 불안한거죠. 당권을 김민석이 잡으면 정성호 주장이 먹힐 확률이 높은데

[령채]

그렇죠. 김민석 당대표한다고 가는데 밀어주면서 이제와서 당의견 따른다는데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기존 정부 입장이 당입장이 되는 건데...

[파이리꼬리곰탕]

"국회의 의견과 결정에 따르는 쪽으로 김민석 총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게 거짓일리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현재 국회의 입장을 말하는 거겠죠
실제로 총리 보완수사 폐지 지시 관련으로 기사도 나왔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깡통]

일년이 넘도록 국회 존중한다면 입터는 정성호를 저렇게 놔두지 말고 자중하라는 메세지라도 나와야하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는 것 보면 정성호는 그냥 방패막이 역할. 결국 대통령의 뜻이란거죠
더해서 며칠전 정유미 사건 패소한 것도 언론이 잘 안다루는데 이게 엄청난 스노우볼이 될 확률이 높은데 법무부장관의 무능으로 대통령까지 권한남용으로 엮일 가능성이 농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