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경찰이 검찰짓 하는 경우도 생각해야할꺼고 둘이 서로 견제하긴해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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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ayne Rooney 작성시간 26.06.19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로 이 사안에 국가 명운이 달린 것처럼 싸우는 게 아쉬움 -
답댓글 작성자가람 작성시간 26.06.19 국가명운이 달렸죠
지금까지 검찰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사라졌는지 아신다면 이 사안이 그 어떤것보다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Wayne Rooney 작성시간 26.06.19 가람 다 봐왓는데 민주당 당원 정도 감정은 안생겨요..
민주당 당권경쟁하는데 나오는 구호가
보완수사권, 1인1표제… 국민 입장에선 크게 안 중요해요
무엇보다 수사권이라는 건 공직자가 악의를 품으면
남용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수청에선 피의사실 공표 안할 거란 보장도 없고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맹신하는 건 동의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더 중요한 건
지선에서 남발한 지방균형발전의 구체적 전략과
수도권 부동산 대책, 선관위 개혁과제 등일텐데
그런 현안에 대한 구호는 뒷전이고
당원들만 바라보는 구호를 남발하고 있는데
야당일 땐 그래도 돼요,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당이 그러면 안되죠 -
작성자폼페이우스 작성시간 26.06.19 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워질뿐, 일단은 필요하고, 그걸로 상호견제가 되게해야지, a가 나쁘다고 b에 몰아주고, 그다음에 b가 사고치면 다시 a에게 몰아줄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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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람 작성시간 26.06.19 제한적이고 자시고 좀 없애자
보완수사권 주면 이걸로 검찰들이 얼마나 나쁜짓 많이 할지 뻔히 보이는데 자꾸 왜 놔두자고하는지
현검찰의 대부분은 쓰레기집단이라 한세대 바뀔때까진 절대주면 안됨 개혁은 원래 이래야지 어설프게 했다간 바로 복수할게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