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블루록]

이전에 중수청 공소청법등에서 논란이 없었고
정성호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느니 소리도 안하고
검찰개혁 TF 정부법안이 정상적이었으면
그나마 신뢰에 기반한 논의가 있었겠죠

근데 저렇게 전적을 화려히 해놓고 믿어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용을 못합니다

보완수사권의 극히 제한적인 인정

극히 제한적인 인정의 범위를 누가 정할까요
법안으로 명백하게 정해놔도
검찰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일단 합법이다하면서
수사 하고 털면 또 무고한 몇사람 조지는겁니다

한참 나중가서 법원에서 잘못된 수사라고 결론나도
누가 알아줘요 조희대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해줄지도
의문이고..

보완수사요구권 이상은 사람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제

[소녀시대 윤아]

한참 논란일때 바로 김민석 손떼게 하고 봉욱 정성호 경질하고 저런말을 하면 모를까 이제는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믿을 발언 같은

[아엠어굿보이]

문제는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행정공백을 우려해 보안수사권을 고집 하는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말 못할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게 문제인듯
본문대로 또 그 범위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결국 검찰에게 수사권은 남긴다 라고 밖에는 안 보임

[데니스 코펜하겐]

아직도 검찰에 대해 미련이 남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듬

[Bon Jovi]

검찰개혁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는데 이따위로 지지부진하면 지지율 개박살나는건 당연하고 더이상 지지 못하죠